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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상박 기초연금' 정부 논의 착수⋯"지급범위 축소하고 금액 높여야"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2026-06-09 16:00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정부가 본격적인 국민연금제도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2명(복지부 연금정책국장·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근로자·사용자·가입자단체와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12명, 간사위원 1명(국민연

2022-11-28 16:00
국민연금 사각지대 여전…임금근로자 간 20%P 격차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확대 노력에도 임금근로자 중 저소득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정책의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비중은 53.8%로, 경제활동인구 대비 임근근로자 비중(74.5%)에 비해 약 20%포인

2016-01-04 13:01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월 평균 300만원 이하는 지급금 더 늘어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월 평균 300만원 이하 중하위 소득을 올리는 공무원의 연금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한 5일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기본적으로 연금수령액은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지급률’ 공식을 따르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급률은 1.9%에서 1.7

2015-05-29 09:52
인수위, 전문·실무위원 35명 추가 인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교수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분야별 전문·실무위원 35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다음은 명단이다. ◆국정기획조정 분과 ◇전문위원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 △김영수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정무 분과 ◇전문위원 △배준구 경성대 교수 △곽상도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외교·국방·통일 분과 ◇전문위원 △김영목 한

2013-01-11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