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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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2023-01-30 05:00
[대방로]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을 펼칠 수 있어서 혁신기업들은 해당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근성 등 지역의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 참여 주체들은 기술혁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 가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환경을 만들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2021-10-13 05:00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과기단체 토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근모 콘퍼런스홀에서 ‘제1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단체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규모 확대와 융복합 연구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고 국가적 차원의 연구실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연구실 안전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토론을...

2021-04-27 14:00
[대방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산업단지 대개조

따라서 교통·안전·환경 등 쾌적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 청년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바꾸고, 산단 근로자의 문화·생활·복지 공간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산단마다 특성이 있다. 창원산단은 기계산업 최대 집적단지이고, 반월시화산단은 국내 최대 뿌리산업 집적단지다. 여수산단은 국내 최대 종합석유화학 집적단지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2021-03-10 05:00
과기정통부, 7만 개 연구실 9만5000여 유해인자 조사…안전사고 예방

누출, 휴먼 에러 등 문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연구안전 시스템 구축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보호를 위해 연구실 안전보호구 배치 의무화, 연구실 피해 보상한도 상향 등을 내용으로 작년 말 연구실안전법을 전부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실별 유해인자 정보 활용을 통해 더욱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3-04 12:00
과기정통부, 5년간 25조 투입 과학기술인재 양성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체계 강화와 처우 개선에 힘쓰는 한편 인구감소 시대에 직면해 새로운 이공계 인력 확보에 제약이 예상됨에 따라 여성 등 다양한 과학기술인의 활약을 위한 지원 기반을 확충한다. 해외 우수 연구자들이 더욱 수월하게 국내에서 정착해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을 개선한다. 최대 10년간 연 6억...

2021-02-25 17:00
과기정통부, 우수연구실 인증제 등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전문지식, 조언 등이 필요한 연구현장에 컨설턴트(2인 이상)가 방문해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교육ㆍ면담ㆍ지도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연구실 안전 인프라(설비ㆍ장비, 보호구 등) 구축비용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은 대학ㆍ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향상, 조직 내...

2021-02-23 12:00
과기정통부, 치료비 보상 높이고 안전 전문 인력 육성

정부가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제ㆍ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

2021-01-05 12:00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표준과학연구원 방문해 현황 점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들의 안전 확보는 연구현장의 최우선 과제이며,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연구자 보호 및 안전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3차 추경을 통해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장의견은 하위법령 마련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적극 검토·반영할...

2020-07-08 15:00
'연구실 안전사고 원천차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연말 시행

올해 연말부터는 국내 이공계 대학 연구자들이 연구실에서 실험하다 안전사고로 다치고 숨지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안전 법령이 생긴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12월에 시행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날 충북...

2020-07-02 14:55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과, ICT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과기정통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들은 약 6개월간의 하위 법령...

2020-06-02 11: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협력회의(미얀마)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환경부 장관, 새활용 업계와 환경일자리 현장 간담회 △한-미얀마 환경 협력 결실, 생물다양성 연구실 개소 △대기 및 해양환경 감시를 위한 천리안 2B 위성, 실물 공개 6일(금) △장관 11:30 환경언론인 간담회(서울프레스센터) △차관 한-미얀마 정부협력회의(미얀마)

2019-12-01 09:50
[2019 국감] “사상자 빈번한 연구실 사고…예산 부족이 근본 원인”

신 의원은 “안전관리비에 문제가 있는데, 사립대학을 예로 들면 1인당 3만3000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사람보다는 연구자원의 효율성을 위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한 안전수칙을 지키고 싶어도 출연연구기관이 예산이...

2019-10-18 16:24
교육부, 국립대 실험·실습실 안전에 1600억 지원

정부가 국립대학 연구실과 실습실의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1606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수가 안전하게 교육·연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606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학 실험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실험내용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2015-04-22 13:03
미래부, ‘재난 및 안전관리 혁신 방안’수립…21개 세부과제 마련

또 협업 과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통신 및 전파분야 재난대응 △방송분야 재난대응 3개 분야로 마련됐다. 특히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혁신방안 이행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안전책임관(CSO) 제도를 총괄 안전책임관(기획조정실장), 부문 안전책임관(해당 국장), 기관 안전책임관(소속․산하 부기관장)으로 구체화했다. 이창한...

2014-07-27 12:00
박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에 여야 따로 없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SOC 투자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2013-11-18 12:47
[전문] 박 대통령 18일 국회 시정연설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SOC 투자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2013-11-18 11:05
“서울시, 인프라 투자 더 이상 미뤄선 안돼”

서울시내의 유휴부지의 복합 개발을 위해서는 2008년 도입된 ‘신도시계획체계’의 조속한 추진으로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시설 확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가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인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서울시의 현재 68.2%에...

2013-09-09 13:59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탄력’

규모의 대학생 기숙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위원회는 세종대 충무관을 연구실과 실험실을 확충하려던 계획안은 조망·환경권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화여대가 솔베이사와 첨단 화학소재를 연구할 산학협력연구동 건립관련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도 녹지 훼손 최소화를 이유로 보류했다.

2012-03-22 09:41
올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과학 제도

△연구실 안전 환경 강화 =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의 근거를 만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10일 시행된다. 연구실 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환경 관리자 지정ㆍ운영,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가입 보고의무 완화, 교육ㆍ훈련 개선, 건강검진 실시 세부기준 마련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2011-06-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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