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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정부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범위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배경에 대

2022-06-23 11:17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정부가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또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한다. 다만, 연금 개혁은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고,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제도 완화는 노동단체와 야당이 반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16일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2022-06-16 14:00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 막기 위해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을 막기 위해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2022-06-09 14:28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기업 대응방안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

2022-06-08 14:00
'대법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업 '비상'…노동계는 ‘환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내놓은데 비해 기업들은 ‘고용 불안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방법 등을 두고 노사 간 재논의·협상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2022-05-26 16:35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렸지만, 각계각층의 갈등 국면에서 갈가리 찢겼던 상처가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권 강화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데다, 노동정책 유연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많다. ① 검수완박에도 검찰 강화 예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2022-05-09 17:35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윤석열 정부가 친(親)시장 성향의 노동정책 추진을 예고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제도 유연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할 방침이다.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산을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주 52시간 예외를 허

2022-05-09 14:47
경총 “노동시장 양극화 심각…대기업의 임금 안정 필요”

경총, 2022년 임금조정 및 기업 임금정책 권고10인미만 월 280만8000원, 300인 이상 568만7000원“생산성 초과 임금인상…사회적 갈등 초래”대기업 임금안정은 물론 임금 체계 개편도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대기업들이 임금은 최소 수준으로 인상하고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성과급 책정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2022-04-24 12:00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최근 노동계 출신인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을 위해 친시장 성향의 인사가 고용부 장관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예상을 깬 인선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한

2022-04-19 11:20
[기자수첩] 尹정부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 만들려면

요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입사 시험을 준비 중인 공시생들이 어느 때보다 시험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공공부문의 채용 규모가 크게 줄어 올해가 취업 문턱에 바짝 다가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우려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준비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효율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무원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여

2022-04-11 11:01
[일본은 지금] 20년 이상 일본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

최근 큰 화제가 된 일본인들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오랫동안 일해 왔는데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 “월급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 많은 일본인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의 문제라고 반드시 단언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일본과 세계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일본이

2022-04-06 06:00
경총 “산업 현장 기초질서 확립되길”…‘단체교섭 주요쟁점’ 제시

경총,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 발간단체교섭 핵심 이슈 관련 대응 방안 제시이달 22일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 진행 예정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의 합리적인 단체교섭 기반 마련을 위해 나선다. 경총은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다룬 ‘2022 단체교섭 체크포인트(CHECK POINT)’를 발간하고 회원사 등 주요 기업에 배

2022-04-03 12:00
"쉬운 해고 갈등 초래…임금ㆍ근로시간 유연화 중심 노동개혁해야"

일자리연대, '새정부에 바란다-노동개혁과 일자리정책' 토론회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위해 공공-민간-개인 주도 정책 펼쳐야" "차기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한 해고 유연화(쉬운 해고)와 같은 이슈는 피하고, 임금 체계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자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확대 등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2022-03-30 15:02
尹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내로 확대…노사 합의 방식도 손질주 120시간 근로 실현 가능…노동계 "무한수탈, 노동지옥 문 열릴 것"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2022-03-29 09:20
경총 “임금·인사제도, 도요타처럼 성과중심으로 바꿔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연공형 임금 및 인사제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7일 일본 자동차기업 도요타의 2019~2021년 인사·임금제도 개편 사례를 담은 '최근 도요타의 인사·임금제도 혁신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도요타는 최근 3년여에

2022-03-17 14:03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서 세종시 관가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이 실제 국정과제로 추진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다수 경제·사회정책은 전면 재검토 내지는 축소·폐지가 불가피해서다. 재정·원전·노동정책과 직결된 부처는 숨을 죽이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탈원전·친노동정책은 백지화 위

2022-03-13 14:59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정책 기조는 친(親)기업적이다. 윤 당선인이 향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그간 친노동 성향을 보였던 현 정부의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의 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은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유연한 노동제도에 방점이 찍혀있다. 우선 현행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2022-03-10 12:53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직적 노동시장·인력 미스매치ㆍ연공형 임금제 개선 필요'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희망을' 보고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고학력화·임금격차 등으로 인한 인력수급 불일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벼랑 끝에 선 청년

2022-02-16 17:27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기업 부담·청년 일자리 우려도

정부가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에 경영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고,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

2022-02-12 05:00
경총 "韓·日·EU 중 한국 업종별 임금격차 가장 커…양극화 우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중 한국의 업종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을 반영한 임금 수준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6일 발표한 '한·일·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국가별 월 임금수준 1위 업종의 임금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최하위 업종의 임금 수준은 36.

2022-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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