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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 간다…2심 금고 5년형에 검찰 상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모(69) 씨 사건과 관련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8일 1심이 선고한 금고 7년 6개월을 파기하

2025-08-16 18:54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7년 6개월 → 5년

항소심 재판부, ‘상상적 경합’ 판단⋯최대 금고 5년9명 사망·5명 부상…피고인 측, 줄곧 급발진 주장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

2025-08-08 17:30
檢,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차모(69) 씨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

2025-01-15 22:11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첫 공판서 급발진 주장

“제동 페달 밟았음에도 제동 이뤄지지 않아”檢, 국과수·현대차 직원 등 증인 신청2차 공판기일 11월 13일 오후 2시 예정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1심 첫 공판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2024-10-11 10:49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약 2주 남겨둔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

2024-09-22 15:39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기로...”돌아가신 분과 유족께 죄송”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구속기로에 놓인 가운데 “돌아가신 분과 유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난 운전자 차 모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아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반복했다.

2024-07-30 10:40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영장실질심사 [포토]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차 씨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차량을 몰고 나와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2024-07-30 10:29
[속보] 경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속보] 경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2024-07-25 10:37
'수습비 80만 원'…시청역 참사 유족에게 날아든 청구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수습비 80만 원이 유족들에게 청구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MBN 보도에 따르면 1일 사설 구급업체는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 유족들에 80만 원을 청구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유족에게) 먼저 돈을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 등에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당시 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2024-07-08 08:20
[마음상담소] 기억해야 할 슬픔들

2024년 6월 16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제지공장에서 19세 청년 노동자가 설비 점검을 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되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채용되어 근무 중이던 청년의 수첩에는 2024년 목표로 ‘남에 대한 애기 함부로 하지 않기’, ‘하기 전에 겁먹지 말기’, ‘구체적인 미래 목표 세우기’ 등이 적혀 있었다. 자기 계발과 공부 목표가 적혀있었다.

2024-07-0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