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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여진 속 檢 소환까지…이재명 리더십 '흔들'

'백현동 의혹' 李 "당당히 조사 응할 것"…17일 출석'대의원제 폐지' 野혁신위에 비명 반발…"엉뚱한 처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하면서 당내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갖은 논란 속에 간판을 내린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둘러싸고 비명(非이재명)계의 이 대표 용퇴 압박도 여전하다. 이러한 가

2023-08-10 17:22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훈육과 학생인권의 접점 모호해배려와 포용마저 무너질까 걱정장애 함께하는 통합교육 이뤄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특히 자식이 아픈 손가락이라면 사랑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랑을 어찌 이성으로 재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최근 한 웹툰 작가가 자신의 발달 장애 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그저 부모

2023-08-01 05:00
황석희, 주호민 게시글에 '좋아요' 눌렀다가 뭇매…"양쪽 다 위로하고픈 마음"

번역가 황석희가 웹툰작가 주호민의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29일 황석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큰 의미 없는 좋아요 하나까지 검열당하는 불쾌감과는 별개로 쉽게 오고 쉽게 가는 온라인 인연임에도 마지막 인사의 공손함을 잊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오히려 그때마다 그릇이 좁아터진 저를 돌아보게 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2023-07-29 21:26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과 검찰이 재판부 재배당 후 열린 첫 재판에서 기자회견과 관련,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정 전 실장의 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2023-07-04 14:06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인사혁신처의 면직 청문을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둔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

2023-05-23 10:01
점점 불어나는 사법리스크, 총선판 흔들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소환 조사 시작김남국, 코인 교환으로 자금세탁 의혹도 더해져비명계 불만 속출...“재명이네 마을 이장 그만두라”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봉착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사태’까지 터지면서 사법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총선 1년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분당’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2023-05-20 06:00
‘돈 봉투 의혹’ 이성만 "돈 전달한 적 없어…결백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19일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

2023-05-19 09:41
민주 "이재명 기소, 국면전환 쇼”...당헌 80조 유권해석 당무위 부의

이재명 “답정기소...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민주 긴급최고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있다고 인정”당무위서 정치탄압으로 볼지 의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2일 대장동·성남FC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반복하는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2023-03-22 12:22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검찰이 ‘6000만 원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현역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의원이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 동의를 거쳐야만 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전 정권 비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 타깃이

2022-12-12 16:30
하태경 “이준석 ‘마녀사냥 징계’ 걱정돼... 윤리위 중립 지켜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리위가 마녀 사냥하듯 징계할까 걱정된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원이 여론재판을 하지 않듯 윤리위도 중립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최대 공신”이라며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대선 끝나고 ‘팽’

2022-07-04 14:28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산업계 “본보기 될라 노심초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됐다. 산업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것이라며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안전 관련 책임자를 지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2022-01-27 05:00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은행 불륜" "△△상간녀"…온라인상 계속되는 폭로무분별한 신상 유포, 여론 재판…괜찮을까?폭로 내용 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륜 관련 폭로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지난 4월 대구 상간녀 폭로 글을 시작으로, 이달 11일에는 모 은행 직원 간의 불륜 폭로글, 17일에는 직원 간 불륜으로 일어난

2021-06-22 15:58
다시 '조국의 시간'… 박용진·조응천 "宋 지도부, 명쾌한 입장 정리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발간된 가운데, 대선주자들은 물론 의원들 역시 언급을 내놓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3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책 출간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권리"라면서도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이 보여줬던 일 중에 내로남불로 보이는 일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야당일 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보여

2021-05-31 18:09
추미애 "조국 시련, 개인사 아닌 촛불시민 개혁사… 검찰개혁 중단 안 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 소식을 전하며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조국의 시련은 촛불로 세운 나라의 촛불개혁의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됨을 일깨우는 촛불시민 개혁사"라고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촛불시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깃

2021-05-28 16:20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피고인(피의자)은 무죄로 본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프랑스 혁명기인 1789년 8월 선포된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유래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국의 법률에 적용하는 이 원칙은 ‘인권 보호’와 맞닿아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본래의 취지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2021-05-18 06:00
[이슈크래커] 공감 혹은 과몰입? '한강 실종' 故손정민 씨 사건에 쏟아진 관심

참고인 신분 'A 씨' 범인으로 단정…신상 털이확인되지 않는 음모론·가짜뉴스도경찰 내부 "방구석 코난 자제해달라"비방 목적 신상 유포…법적 처벌 가능성 실종 엿새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과도한 관심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긋난 관심은 실종 당일 함께 있던 친구 A 씨에게로 향하고 있다. A 씨가 손

2021-05-12 15:48
'한강 실종' 친구 신상털기에 별점 테러까지…참고인 신분에도 계속되는 여론 재판

신상털이에 별점 테러까지…실종 당일 함께 있던 친구 A 씨관련 판치는 음모론·가짜뉴스A 씨 가족,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한강 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 A 씨를 두고 과도한 신상털이가 계속되고 있다. A 씨의 이름과 SNS 주소가 온라인상에 떠도는 건 물론, A 씨 부친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 병원이 별점 테

2021-05-09 10:33
[랜선 핫이슈] 정용진 부회장 클하 등판·대구 상간녀 복수글 논란에 신상까지 퍼져 外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클하' 또 등판"신동빈 야구장 온 건 내 도발 때문…키움 꼭 이기고 싶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27일 밤 클럽하우스에 또 등장했어. 정용진 부회장은 이날 야구팬들과 대화를 나누며 롯데자이언츠를 겨냥한 발언을 했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야구장 방문을 두고 "생전 안 오다가 오시게 된 이유는 내가 롯데를 도발했기 때문

2021-04-28 10:56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재개정 요구…국회 법사위ㆍ관계부처 제출전경련 “집단소송ㆍ징벌적 손배제도, 기업 환경 악화 우려”…세미나 개최 재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잇따르는 각종 기업 규제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제 목소리 내기에 나섰다. 현직 기업인들이 수장 자리에 앉는 등 새단장을 마친 경제단체들은 본격적

2021-03-25 13:50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기업 환경이 악화해 한국 투자 기피와 기업 해외 탈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전경련 회관에서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열

2021-03-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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