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는 C등급을 받았다. 또 이태원 참사로 경찰청(차관급 기관)이 C등급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또 부문별 평가의 경우 '주요정책 부문', '규제혁신 부문'에서 모두 국방부·여가부가 C등급을 받았다. 또 '정부혁신 부문'에선 통일부, '정책소통 부문'에서 외교부, '적극행정 부문'에서...
여가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을 당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룸카페 실태 폭로 글들이 여럿 터져 나왔다. 자신을 룸카페 알바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여기 오는 손님은 95% 학생 커플”이라며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제도 도입을 반대하며 여가부 폐지론에 불을 붙였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인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을 언급하며 "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형법상 강간...
국가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주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가부가 2010년부터 매년 조사, 발표한다. 점수는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을 의미하고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으로 표현된다.
이에 따르면 국가 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 대비 0.5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보건(96.7점), 교육 및 직업훈련(94.5점)...
여가부 폐지에 필자가 관심을 가진 것은 페미니즘 논쟁이나 남녀 간 불평등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교육부가 무관심한 초중등 문화, 교양, 예술, 체육 같은 평생교육과 2021년 기준 6~17세 14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은 누가 담당하는가였다.
1999년 처음 제정된 평생교육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기막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성 신년인사회는 여가부 후원으로 1990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로, 각계의 여성 대표들이 모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도약을 다짐하는 교류·협력의 장으로 꼽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더 심해진 걸로 나타나고 해소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12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경력단절 문제, 여성 일자리에 비정규직이 많은 부분 등이 성별임금격차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성평등과 여가부 존속은 등가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부처 폐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9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법제도 측면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일각에선 여가부는 여야 이견으로 존속해 있지만 이미 그 역할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가부는 이날 김현숙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시행할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중 정책기조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대목은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처음 설치되는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은 예산 1억 원이 편성됐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3인 가구 기준 266만 원)까지 완화한다. 이 경우 지금보다 약 3만 명이 늘어난 23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명분 싸움으로 번진 상황에서 우리는 원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라며 “협상한다면,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전체 틀은 유지한다는 방향에서 본부장의 권한을 좀 더 부여한다든지 등의 변형을 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단계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입법화하는 점진적 타결책도 제시되고 있다. 김 의장은 기자들에게 “이견이 안 좁혀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