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으로 초기 권리자의 포지션이 약화되고 이의신청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오히려 실질적인 권리행사의 시기가 과도하게 늦어질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제품의 판매전 초기 단계에 최대한 빨리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하여 제품의 판매 시점과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시점과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국내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을 하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해외출원을 해야 할 판이다. 출원인의 상표 사용 이후 상표가 거절되는 경우의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상표 심사기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되거나 우선심사신청의 사유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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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을 발송해보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행정조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함과 아울러 과태료를 통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침해 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유리한 행정조사 결과 확보 후 당사자 합의 결렬 시 시도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대비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허청 행정조사의 활용이 기대된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신세계엘앤비(L&B)는 자사 주류 전문 매장 브랜드 와인앤모어를 와인과 주류 사업 전체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주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확장하겠다고 1일 밝혔다.
2008년 설립된 신세계엘앤비는 독보적인 와인 포트폴리오를 구축, 전 세계 유명 와인을 국내에 다수 선보이며 주요 유통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와인앤모어는 업계 최대 주류 전문 매장...
다만, 실무상 출원 유보된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어서 사용자에 의한 출원 유보의 결정에 종업원이 완전히 구속되는 것이 타당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종업원이 대학 교수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등록 초기 경쟁사가 상표를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색 키워드 광고에 활용하는지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온라인 스토어를 제공하는 포털 업체에서도 등록된 상표명을 검색 키워드 광고에 등록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등록 가부를 추가 검증하는 단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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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출원인은 선출원 상표가 거절, 취소,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선권리자에 대한 보상과 자신이 상표를 변경하는 경우의 비용을 비교하여 공존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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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국에서의 특허소송에 대한 반격으로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에서 해외 기업들의 특허소송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은 이러한 생태계를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특허의 역습에 당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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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현대는 독점권 권리를 가질 수 없어 보인다.
현대는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양방향 멀티 콘솔을 다른 모델에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를 제외한 타사가 현대의 특허를 회피하여 유사한 콘솔 제품을 채택할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다만, 출원인이 출원공개신청을 하면 등록 전이라도 공개된다. 보통 이러한 공개신청은 제3자의 모방행위가 있는 경우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를 위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득과실이 공존한다. 공개된 이상 자신의 디자인이라도 공지디자인으로 취급되므로 신규 출원에 제약이 된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계약서 작성시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구사하는 전략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허분쟁 합의 시에는 특허나 제품의 범위, 지역적 범위 및 시기적 범위를 명시한다. 합의금으로 39억 원을 수령한 A 씨는 계약 위반으로 58억 원을 다시 물어주게 될 위험에 처했다. 2심 판결 결과는 어떨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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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사항이 추가된다면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이용해야 하며, 해외출원은 임시출원일로부터 1년 내 가능하므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과 해외출원 모두가 임시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돼야 하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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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으로 상표법과 함께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상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는 소극적인 권리인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상표출원을 고려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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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속지주의의 원칙상 국가별도 권리범위 및 소멸일이 다를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선두 업체의 특허망이 촘촘하여 기술 장벽이 높은 경우 후발 업체는 선두 업체의 특허 중 만료된 특허 기술을 이용하거나 회피 기술을 이용하다가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특허를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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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독립항 1항에 각 기술 분야와 연관되는 구성을 부가하여 권리범위가 더 좁은 발명을 분할출원함으로써 권리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
다섯째, 자타사 제품의 사양 변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할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타사 제품의 사양을 계속적으로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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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국 및 유럽은 변리사 단독대리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기업이 원하더라도 변호사 외에 변리사를 선택적으로 대리인으로 추가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법률 소비자인 산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지만, 변화는 없었다. 특허 강국의 길은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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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케어의 경우에도 카트리지에 대한 디자인권을 확보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외형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법리를 부정경쟁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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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명령을 참고하면 플랫폼이 가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데서 과실이 있다면 지식재산권의 침해 내지 중개 관련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 시장이 대세가 된 요즘 단순히 판매를 중개한다는 이유만으로 오픈마켓이 지식재산권 침해에서 면책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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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상표를 고유명사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경우라도 제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레고는 ‘레고를 가지고 논다’ 대신 ‘레고 브릭을 가지고 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브랜드 사용 안내문을 회사 홍보자료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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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상표권 때문에 거절 통지를 받은 자가 제기한 경우였다. 필자는 고객과 협의 후 상표권 양도 협상을 진행하여 수천만 원에 해당 상표권을 양도했고, 심판 청구인은 상표권 양수로 거절 이유를 극복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란 말이 있다. 등록 가능성 백프로는 없지만 디테일한 전략으로 등록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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