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개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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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요구에 대해 “노사정 합의로 추진한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2023-09-13 17:10
“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전문건설협회, 상호시장 진출 허용 폐지 강력 촉구

이어 그는 “전문건설업체는 90%가 (관련 면허를) 1개 내지 2개 업종만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종합건설업체와 경쟁할 수 있겠느냐”며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건설산업 개편 및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까지 운영되는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다시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2023-09-12 14:59
중소기업계 만난 김기현 “중기인 자부심 갖고 경영할수 있게 뒷바라지 할 것”

특히 최근 이슈가 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근로시간 개편 문제를 포함한 많은 현안이 난제로 놓여있는데, 이를 풀 책임이 당, 정치권에도 있지만 기업인에게도 있다”며 “(근로제도 개편은) 기업인의 미래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식의 미래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니까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작품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3 16:29
대한건설협회, 제65회 정기총회 개최…투자활성화 등 5대 전략 시행

총회에선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 추진과 건설 업역체계 개편 대응, 주택시장 활성화 등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협회는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활력있는 건설산업 조성을 목표로 5대 전략을 시행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투자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공사비 여건 조성 △상식과 공정이...

2023-01-18 15:34
전문건설협회, 제12대 중앙회 회장에 윤학수 장평건설 대표

또한 윤 신임 회장은 “오늘 선거 결과는 직무정지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협회를 서둘러 정상화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회원사의 재신임인 만큼 화합과 소통을 통해 전문건설의 업역을 회복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며 “다양한 건설 분야 경험과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추진동력이 약해졌던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 등 중요 사업에 대응하면서 산적한...

2022-12-19 16:35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구상은. ▲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 인위적으로 누르면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다만 정상화...

2022-04-10 20:49
전문건설업계, 생존권 보장 집회…“업역체계 복원해야”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종전에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으나 업역 폐지로 종합·전문 공사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부터 공공 공사의 업역이 폐지됐고, 올해부터는 민간 공사의 업역도 상호 개방된다. 하지만...

2022-02-17 17:51
“중소건설기업 발전 위해 장·단기 추진 전략 필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은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개선 등을 통해 효율성과 기술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간 고도성장기의 건설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경직적 생산체계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소건설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금조달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비중은 점차...

2022-02-07 16:13
전문건설협회,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전문건설업계는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대책 강구 △주휴수당의 공사원가 반영 △국가계약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의 고통 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5 15:59
"시설물업 폐지 부당" 제동 건 권익위…건설업계 “예정대로 폐지해야”

앞서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의 업역·업종 개편을 추진해 다양한 업역을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도록 합의했다. 시설물업도 전환 대상 중 하나다. 문제는 시설물업계의 반발이다. 시설물업계는 완공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 공사만 수행해 오다가 갑자기 신축 공사를 포함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2021-07-06 17:40
8일부터 렌터카 택시 출시 허용…매출액 5% 기여금 납부

체계를 개편,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플랫폼 운송사업(Type 1)은 플랫폼 사업자가 렌터카 등 직접 차량을 확보해 운영하며 플랫폼 가맹사업(Type 2)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는 게 차이다. 플랫폼 중개사업(Type 3)은 중개 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만 제공한다. 우선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2021-04-07 11:00
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융자이자율 인하…7월 시행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건설 확대와 종합‧전문 건설업역 폐지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다. 또 보증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해 조합원 금융비용 절감과 조합 영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선급금보증과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각각 20%씩 내린다. 또 민간공사 수주가...

2021-04-05 09:13
가스공사, 수소사업본부·수소유통센터 신설 등 조직 개편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가스공사는 국가 에너지 전환에 맞춰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재편해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의 가스공사 업역 확장은 물론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천연가스에서 수소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가스공사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수소사업본부를 신설해 경제적인 수소 생산·공급을 위한...

2021-01-11 10: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석간) △제9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석간)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2021년산 마늘, 양파 예상재배면적조사 결과 30일(수) △기재부 2차관 15: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2020-12-27 09:41
2022년 전문건설업 28개→14개 대업종화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윤성업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2018년 12월 업역 규제 폐지에 이어 업종 개편까지 완료돼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편되는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2 11:00
김정우 조달청장 “적정 자재가격 반영 등 합리적 해결”

이번 방문은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입찰제도 개선방향 등 최근 건설업계 현안에 대한 주요 건설단체인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입장을 확인하고, 발전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내년 건설업역 제도개편 취지에 맞추어 입찰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공기연장 시 추가비용 지급과 적정...

2020-12-09 13:39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일 공포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2020-10-06 11:00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속도…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통합

건설산업에서 그동안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법으로 제한하던 칸막이 규제가 완화된다. 대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년 말...

2020-09-15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석간) △건설 업역?업종 개편, 일자리 개선업무 전담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용산공원 부지 일부 국민개방, 제2회 위원회 및 조성계획안 발표회 연계개최 22일(수) △2020년 6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20년 상반기 공모결과 발표 △혁신기술을 보유한...

2020-07-19 10:33
박선호 차관 “건설사 대금지급시스템 개편해 내년 적용”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해 202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설근로자 처우개선과 현장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들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포함한 지자체의 다양한 제안은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2021년 시행될 업역폐지에 대비한 시범사업에 적극...

2020-06-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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