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계획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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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공매도 재개…자본시장 선진화 ‘속도’ [2025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 일환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공매도 전산설비 의무 구축 법인 대상으로 전산 연계테스트 및 모의테스트 진행할 계획”이라고

2025-02-10 10:00
국가교육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적용 1년 연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년 연기하기로 하면서 첫 적용 시기가 2027년으로 미뤄졌다. 5일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안)’을 발표하고 3월 확정할 예정이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목표를 5월로 미룬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혼란을

2025-02-05 13:39
“GH에게 보고드립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2025년 사업계획 보고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4일 수원특례시 광교 본사에서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본부별 주요 사업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GH에게 보고드립니다’라는 이색적인 제목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위계적인 보고 문화를 탈피해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각 본부의 신년 주요 업무계획을 공

2025-02-04 14:17
방통위·방심위 파행에 표류하는 대책 [돈이 되는 가짜뉴스③]

1~2인 체제 방통위·간부 줄사퇴로 내홍 겪은 방심위정치 공백 심화 속 표적 심의 논란 계속방심위 방송 신속 심의 42건 중 18건이 MBC방통위는 2023년 9월부터 1~2인 체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잇따라 업무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처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

2025-02-02 18:28
‘우향우’ 할수록 뜬다...김문수·홍준표[범보수 잠룡 ‘찐윤’편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보수 진영 대선주자들이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야권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말이 나올 만큼 선두주자가 있지만, 보수 진영의 구도는 안갯속이다. 12·3 계엄부터 윤 대통령 탄핵 등의 정국을 바라보는 눈도 다른 범보수 대권주자들.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각축전에 앞서 이들을

2025-01-27 06:00
[시론] 강화된 모성보호정책 내실 다져야

10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수출 악화, 더딘 내수 회복 등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 조정 우려와 임금체계 논란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장년층은 2차 베이비부머의 본격

2025-01-21 19:40
‘MAGA’ 트럼프 시대… 해외건설·부동산 시장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하며 '트럼프 2.0' 시대를 열었다. 유가와 금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국내 건설·부동산 업계에도 긴장감이 맴도는 모습이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올해 건설과 부동산 시장 행방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M

2025-01-21 17:36
방기선 국조실장 "기관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 ‘책임·속도·변화’ 중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0일 "기관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 시 ‘책임·속도·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의 접점 역할을 맡은 외청들과 당면 현안에 대한 내각의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19개 외청이 민생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하는 핵심 프로젝트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2025-01-20 16:30
3단계 스트레스 DSR ‘수도권만 시행’도 검토…지방 자금공급 확대안 고심

금융위, 비수도권 DSR 차등 적용안 검토 중이달 22일 월례기자간담회서 방향성 나올 듯 금융당국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있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2025-01-2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일 ~ 1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응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조간) 2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조간)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조간) △2025년도 공공기관

2025-01-19 08:55
교원 5단체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한 법안 공포해야”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교과서 검증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이 공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실천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5개 교원단체는 17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

2025-01-17 15:04
최상목 권한대행 "설 연휴 24시간 상황관리...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들이 설 연휴기간 불안감 없이 온전히 쉬실 수 있도록 모든 정부기관이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상황관리 및 정보공유를 하고 사건사고에 철저히 대비‧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해법

2025-01-14 18:47
올해 공공주택 25.2만 가구 공급… ’줍줍’ 제도도 개선 [2025 국토부 추진과제]

올해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 △지방 경쟁력 확충 △국토교통산업 혁신 등의 정

2025-01-13 16:00
'국가AI컴퓨팅센터' 흔들림 없이 추진…"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尹 약속한 '국가 AI컴퓨팅센터' 탄핵 정국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AI컴퓨팅 인프라 종합 대책 준비 중…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탄핵 정국 속에도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올해 핵심 과학·기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I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최상

2025-01-13 16:00
농업인 소득 올린다…면적직불금 단가 5%↑·수입안정보험 도입

농식품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가동 및 먹거리 안정 등 민생 과제 상반기 집중30년 만에 농지제도 전면 개편…신농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추진 농업인의 기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한다. 또한 재해·가격변동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전면 도입한다. 이와 함께 그간 농산

2025-01-13 16:00
리모델링 규제 풀어 ‘역차별’ 없앤다… ‘로또 청약’에 무주택자 요건 추가[2025 국토부 추진과제]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이 도입한 제도를 소개했다. 투기 열풍을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아온 ‘줍줍’ 청약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2025-01-13 16:00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재의요구, 21일 다뤄질듯"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21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의요구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 절차상 14일 국무회의에는 재의요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2025-01-13 13:25
뿔난 AI교과서 발행사들 “법적 대응 검토할 것...의무 도입돼야”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AI디지털교과서(AI교과서) 발행사들이 법적 조치 검토를 예고하며 교과서 지위 유지와 현장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구름, 블루가,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 7개 AI교과서 발행사들은 서울

2025-01-13 13:16
제4차 한·미 NCG회의 개최…“북한 핵공격은 정권 종말 초래할 것”

美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가시성 강화 등 재확인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연기됐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 차관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 주관하며,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방·

2025-01-11 10:51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조기 집행…노동개혁 논의도 지속

고용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한다. 또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취업을 지원한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으로 대표되는 노동개혁 논의도 이어간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5-0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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