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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언론법 협의체 구성 환영…면밀히 검토돼야”

"언론 자유 민주주의 기둥…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도 중요" 국회, 언론법 재논의…내달 27일 본회의 상정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

2021-08-31 14:36
여야 언론중재법 줄다리기에…결국 '송영길·이준석' TV토론 무산

민주당 "일방적 불참 통보에 유감"국민의힘 "일방적 통보가 아닌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때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TV토론이 결국 취소됐다. 앞서 이 대표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토론은 무산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 현실로 이어졌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오늘

2021-08-30 22:37
이준석 "송영길과 100분 토론?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 무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밤 진행할 예정이었던 MBC 100분 토론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한다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긴급현안보고에서 "언론중재법을 저희는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며 "의석수가 적어 입법 저지에

2021-08-30 16:05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야당·각계 의견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개정안 강행 시, 위헌심판 소송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언론법)을 두고 연일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언론단체들도 본회의에 앞서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훈클럽,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언론인회

2021-08-30 15:46
이정미 "언론법, 독소조항 가득…충분한 논의 시간 필요"

이정미 "언론법, 허점과 독소조항 가득""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지적 많아""충분한 사회적 논의 시간 가져야"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30일 "허점과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법안은 잠시 멈추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법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2021-08-30 09:45
'언론중재법 개악' 1인 시위 홍준표 "대통령 대신 내가 벌 선 느낌"

"대통령이 중단해야…그게 바로 국익""중단 안하면 대선에서도 역풍"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9일 언론법 중단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님. 막판까지 이러지 맙시다.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해주십시오’라고 적힌 팻말

2021-08-29 16:34
언론중재법에 외신 포함해, 말아?" 與 우왕좌왕…野 "외신 간담회 아닌 통보회"

문체부, 26일 "외신 포함 안돼" 유권해석 민주당, 27일 "당연히 포함" 혼선 국민의힘 "촌극 벌인 민주당 부끄러움 알아야""외신기자 부른 자리에 한글자료만 제공, 답변도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 설명을 위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외신 포함 여부에 대해 정부와 엇갈린 답변을 내며 혼선을 빚자 국민의힘은 "외신 통보회"라고 비판했

2021-08-28 10:20
[속보]청와대 "언론법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대비책? 야당 일방적 주장"

청와대 관계자

2021-08-27 11:55
정의당 “언론법, 수정해도 독소조항 가득…본회의 막는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권력 감시 보도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막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언론의 중과실 추정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일부 독소조항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중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2021-08-25 17:09
'끝까지 간다' 野, 언중법 저지 투혼…본회의 무산

언론독재법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김기현 "못된 정권, 국민께서 심판해달라"국회법 근거 언론법 개정안 저지 25일 오후 본회의 취소…'법안 처리 연기' 국민의힘이 국회 통과를 앞둔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25일 오전부턴 투쟁을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를 진행

2021-08-25 10:13
법사위 '언론법' 두고 고성...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24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고성이 오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

2021-08-24 22:53
김기현 "위헌 투성 언론법…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검찰, 경찰, 법원, 헌재, 국회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 완성"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강행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집권 여당의 폭주'라고 비난파며 "끝까지 싸워 막판까지 막아내겠다"고 반기를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자에 불리한 보도는 무작정 가짜뉴스라 우길 수 있는 법 만들

2021-08-22 16:34
野대선주자들, 與'언론법' 강행에 "독선·오만·독재·폭주·위기"

"군사정권도 포기한 독소조항""알박기, 꼼수 동원돼""독재시절 보던 현대판 보도지침""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악법" 국민의힘 소속 대선주자들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향해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캠프 김기흥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논평을 통해 "여당이 군사정권도 포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2021-08-19 11:28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

"언론 통제·장악, 정권비판 봉쇄가 진짜 목적""언론법 날치기 폭거에 분노"안건조정위 김의겸 선임엔 "국회 선진화법 짓밟아" 국민의힘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향해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강행 처리할 언론법에 대해 가짜뉴스로 인한 피

2021-08-19 10:35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윤석열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권력 감시 기능 약화 우려…'독소조항' 지적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문제"언론에 재갈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언론보도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

2021-08-12 14:12
‘언론법 개정’ 두고 8월 국회 여야 충돌 불가피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허위·조작 보도,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어

2021-08-01 15:19
이낙연 "검찰의 옵티머스 과잉수사, 미심쩍은 것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9일 측근의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그 사건의 조사에 대해서 아직도 미심쩍은 것이 있다"며 검찰의 편파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이 균형 있게 봤느냐, 제대로 봤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2021-07-29 13:44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2013년 첫 논의 이후 9년 만의 통과 가능성오후 2시, 국회 운영위서 '국회법 개정안' 논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

2021-04-22 11:26
인권위 “카카오 증오 발언 대응, 모범적 사례 환영”

국가인권위원회가 카카오의 증오 발언 대응 원칙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카카오가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발표한 것을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와 함께 혐오표현 개념을 정립하고 온라인 자율대

2021-01-14 16:50
카카오, 증오 발언 근절 원칙 수립…“인간 차별·배척 근절돼야”

카카오가 ‘증오(혐오) 발언 근절 원칙’을 수립해 서비스에 적용한다. 카카오는 13일 공식 브런치를 통해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을 수립하며 “출신, 인종, 장애, 성별,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인간을 차별·배척하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온라인 증오 발언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2021-01-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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