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처리 움직임에 국민 우려 커""尹, 오직 민생안정과 경제 발전에만 관심" 국정과제 검토엔 "확정된 바 없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상황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 우려가 크다"라고 입장
檢수사권 폐지·중수청 설치 등與, 尹거부권 가능성에 입법 속도국힘 “사실상 입법 알박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은 10일 현재 3개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권성동, 민주당 검수완박에 "제일 큰 과제""민주당, 소수 야당과 국민 의견 무시 밀어붙여"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민주당”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가고,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오로지 정략만 생각하는 민주당에 국민 한숨만 깊어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고검장들이 회의를 열고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8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
권상대 대검 과장 내부망 이프로스에 반박글, 김오수 총장 사전승인 받은 듯8일 김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 개최, '검수완박 논의 이뤄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검찰청 간부가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인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해 임차인들이 관리단에 참여하고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5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와 국회 양향자 의원실이 29일 ‘과학기술 패권국가ㆍ부민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양향자 국회의원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또 정희권 과기정통
우리나라 기업인들 10명 중 8명이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공약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및 국회 양향자 의원실과 공동으로 실시한 '과학기술 관련 기업 CEO 등 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달 1일부터 2주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CEO를 포함한 기
13일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국회 '모빌리티 포럼' 3차 세미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나섰다.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로봇사업은 인류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일자리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줄 왼쪽부터 정희용ㆍ양금희 국민의힘, 이원욱 민주당 의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권성동 국민의힘, 양향자ㆍ양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13일 자진 탈당했다.
전날인 12일 지역 사무소 소속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데 이어 다음날 탈당계를 제출한 것이다.
양 의원은 탈당계 제출 후 입장문을 내고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와 관련,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고, 피해자와 가족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가운데,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 의원의 친척이자 전 특별보좌관 A씨와 회계 책임자 겸 비서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향자(광주 서을)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일 지역 보좌진인 외사촌동생 A씨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 양향자 의원의 소명을 듣고 이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양 의원 지역구 직원의 성추행 문제 관련해서 윤리감찰단 보고가 있었고 광주시당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종합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송영길 당대표께서 조사를 의뢰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은 1일 4·7 재보궐 선거 참패와 최근 하락세의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와 공직자 성범죄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면접에 나선 9명의 후보는 기자들의 현안 관련 질문세례에 대해 각기 답변을 내놓는 형태로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꼽아보라는 요청에 답
국민면접 나선 대선후보 9명…특정 후보들에 관심 쏠려'튀는' 이재명ㆍ박용진, '단일화' 정세균ㆍ이광재, '추윤갈등' 이낙연ㆍ추미애현안 논평도 쏟아내…'김외숙 경질론'ㆍ'양향자 출당'ㆍ'조국 아닌 윤석열 사태'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9명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면접’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지지세에 따라 관심이 편중되는 양상이 드러나자 후발주자들은 적
"문재인 정부 가장 잘못된 정책은 부동산…공급ㆍ지대개혁 해야""재보궐 패배, 성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양항자 출당시켜야""조국 사태 아닌 '윤석열 사태'…尹 대선 출마해선 안 돼"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와 최근 하락세의 원인이 공통적으로 부동산 문제와 공직자 성범죄라고 짚었다. 다만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 대해선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