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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 EU-중국 투자협정, 중국에 너무 큰 선물인가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 EU-중국 투자협정, 중국에 너무 큰 선물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보호무역에 열중하고 양자 협정에 열중한 틈을 타서 중국이 유리한 통상 및 투자 협정을 잇따라 체결했다. 이 때문에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CAI를 중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유럽의회 “자유·인권 무시” 수정 요구 CAI는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럽의회는 이번 협정이 중국과 홍콩의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2021-01-13 18:17
  • 세스코, 첫 임단협 부당노동행위 아냐…법원 “적극 참여"
    세스코, 첫 임단협 부당노동행위 아냐…법원 “적극 참여"
    재판부는 또 "세스코와 노조는 이번에 단체교섭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이라며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은 본문 79개조, 부칙 7개조로 이뤄져 양이 적지 않고 양자의 입장이 작은 부분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스코가 협상안을 완강하게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만으로 교섭을 해태한 것으로 단정하기...
    2021-01-04 15:41
  • "韓 무역 70%, FTA 발효국이 차지…신흥국으로 네트워크 확대 필요"
    "韓 무역 70%, FTA 발효국이 차지…신흥국으로 네트워크 확대 필요"
    지난해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를 대비한 한-영 FTA 발효, RCEP 및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등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무엇보다 지난달 말 영국ㆍ유럽연합(EU) 간 미래관계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2021-01-04 11:00
  • [한은 연방] ③ 통화스왑 확충 지속…일본과 재추진하나
    [한은 연방] ③ 통화스왑 확충 지속…일본과 재추진하나
    한은은 현재 미국과 중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양자 통화스왑을, 한중일+아세안이 맺은 CMIM과는 다자 통화스왑을 각각 맺고 있는 중이다. 계약규모는 한도가 없는 캐나다를 제외하면 총 1962억달러에 달한다. 10월22일엔 중국과 기존 560억달러를 590억달러로 확대했고, 계약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신종...
    2020-12-25 15:32
  • 영국-EU, 47년 동거에 마침표…새해 양측 관계 어떻게 바뀌나
    영국-EU, 47년 동거에 마침표…새해 양측 관계 어떻게 바뀌나
    규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나 시장은 당분간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운송 영국 항공사들은 EU 목적지로 비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EU 블록 내 목적지를 연결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영국 항공사들이 미국 뉴욕에서 EU 다른 국가로 화물을 운송하려면 EU 회원국 각자와 양자 협정을 맺어야 한다. 영국 트럭운전사는 첫 번째 EU...
    2020-12-25 12:32
  • 힌‧인니 CEPA 체결…韓제품 94.8% 관세철폐 확대
    힌‧인니 CEPA 체결…韓제품 94.8% 관세철폐 확대
    양국이 2012년 CEPA 협상을 개시한 이후 8년 만에 이날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 세 번째 양자 FTA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CEPA 체결은 상징성이 크다. 2017년 11월 정부의 신남방 정책 발표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체결한 첫 양자 FTA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양국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 및 RCEP...
    2020-12-18 10:30
  • 美, '구글 갑질 방지법' 우려 제기… "특정기업 표적"
    美, '구글 갑질 방지법' 우려 제기… "특정기업 표적"
    USTR은 양자·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등 기능을 가진 정부 기관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구글의 수수료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 정부가 USTR의 입장을 전달하는 식으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압박을 본격화했다는 관측이다.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콘텐츠·앱에 자사 결제방식을 일괄 적용해 30...
    2020-12-14 11:06
  • 국표원, 올해 수출기업 애로 기술규제 131건 중 53건 해소
    국표원, 올해 수출기업 애로 기술규제 131건 중 53건 해소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수출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해외 기술규제 131건에 대해 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벌여 53건을 해소했다. 유럽연합(EU)의 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규제를 사실상 유예하도록 해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TV 수출 장벽을 해소했다. 또한 인도 에어컨 규제 시행을 유예해 우리 기업이 연간 100만대 수준(4억5000만 달러)의...
    2020-12-09 11: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결과 △한-우즈벡 양자협력 화상회의 개최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 25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9월 인구동향 △2020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강원형 일자리 현장방문(횡성...
    2020-11-22 09:12
  •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MOU…카르텔 수사 국제 공조 협약 첫 사례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MOU…카르텔 수사 국제 공조 협약 첫 사례
    이번 협약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마칸 델라힘과의 양자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약 2년에 걸친 실무 협상과 문구 조율을 거쳐 양해각서안을 확정했다. 검찰은 “MOU 체결을 계기로 국내외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각국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국제카르텔 등 거대...
    2020-11-18 10:30
  • '발효 17년 차' 한·칠레 FTA…4차 개선 협상 화상 개최
    '발효 17년 차' 한·칠레 FTA…4차 개선 협상 화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경식 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 30여명이 펠리페 로페안디아(Felipe Lopeandia)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칠레 정부 대표단과 사흘간 협상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한-칠레 FTA는 2004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맺은 FTA로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했다. 양국은 그간의...
    2020-11-16 11:00
  • '메가 FTA' 시대 활짝…"아세안 시장 확대되고 일본과는 첫 FTA"
    '메가 FTA' 시대 활짝…"아세안 시장 확대되고 일본과는 첫 FTA"
    ◇ 인도 빠진 RCEP…정부 "양자·다자 투 트랙으로 접근" 애초 RCEP 협상에 참여한 인도는 대중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다. 인도까지 RCEP에 들어올 경우 세계 인구의 절반이 RCEP 체제에 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인도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연간 7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어 RCEP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2020-11-15 15:21
  • [2020 미국의 선택] 대북정책 속도조절 불가피…'문 대통령 운전자론' 차질 가능성
    [2020 미국의 선택] 대북정책 속도조절 불가피…'문 대통령 운전자론' 차질 가능성
    여기에 북한이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하고 북미 양자회담을 고집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혹은 운전자 역할은 실효성이 약화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다만 바이든이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정부의 역할에 따라 기조가 달라질 여지도 남아 있다는 평가다. ◇방위비ㆍ전작권 협상 속도 낼 전망 = 주한미군...
    2020-11-05 17:49
  •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이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지양하고 양자 협상을 통해 미국 측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대중 제재의 법률적 근거가 됐던 통상법 301조를 통해 일방적 무역 조치를 펼칠 예정이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미국의...
    2020-10-27 06:00
  • 서훈 안보실장 "종전선언과 비핵화 따로 놀수 없어"..."한미 같은 생각"
    서훈 안보실장 "종전선언과 비핵화 따로 놀수 없어"..."한미 같은 생각"
    그는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너무 다른 해석...
    2020-10-16 10:59
  • [종합2보]서훈 안보실장, 전격 방미...한미간 현안 이견 조율 나선 듯
    [종합2보]서훈 안보실장, 전격 방미...한미간 현안 이견 조율 나선 듯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 안보실장과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면담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미 양자 관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으며, 양측은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안보실장은 16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미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0-10-15 14:42
  • [종합]서훈 안보실장, 전격 방미...16일 폼페이오 면담
    [종합]서훈 안보실장, 전격 방미...16일 폼페이오 면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 안보실장과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면담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미 양자 관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으며, 양측은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실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이번 방미는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 협의 및 동맹 주요 현안 조율 등 양국 NSC 간 전략적...
    2020-10-15 11:42
  • 3차 한-캄보디아 FTA 협상 화상 개최…"신남방 정책 추진 가속화"
    3차 한-캄보디아 FTA 협상 화상 개최…"신남방 정책 추진 가속화"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경제협력, 총칙 등 5개 분과에 대한 협정문 협상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35세 이하 인구가 72%에 달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국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캄보디아와 양자 FTA은 기존 한-아세안...
    2020-10-05 11:00
  • 대한상의, '제3차 통상포럼'…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은?
    대한상의, '제3차 통상포럼'…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은?
    또한,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USMCA(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의 적극적 집행을 강조했고, 바이든 정부도 환경, 노동을 양자 협상에서 중요한 의제로 명시했기 때문에 다자주의로의 복귀는 주장하면서 동시에 양자 협상에 대비한 의제별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CPTPP 가입의 조속한 결론과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의 연내 마무리...
    2020-09-24 08:42
  •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위해 FTA 통한 선진규범 도입해야"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위해 FTA 통한 선진규범 도입해야"
    선진국은 양자·다자협정에서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높은 수준의 비밀 보호를 요구하는 추세다. 또한 FTA 등 통상 협정에서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 등 지재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 규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국제적 규범 발전에 맞춰 FTA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영업...
    2020-09-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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