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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과세체계 유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택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통과 없이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단말기유통법(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했음에도 처리하지 못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한다. 해당 법은 양육...
    2024-05-31 13:54
  • 오세훈, 한국경제인협회와 ‘약자와의 동행’…“위기임산부·한부모 가족 지원”
    오세훈, 한국경제인협회와 ‘약자와의 동행’…“위기임산부·한부모 가족 지원”
    또한 나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의도치 않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경계선 지능 한부모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주안점을 둔 ‘경계선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를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말부터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2024-05-27 15:39
  • [르포] 내일 간판 올리는 우주항공청…직원 아파트부터 사무실까지 준비 '착착'
    [르포] 내일 간판 올리는 우주항공청…직원 아파트부터 사무실까지 준비 '착착'
    이 단장은 “최초의 외국인인 존 리 본부장 내정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거주할 숙소와 비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하우가 생겼다”며 “법무부 출입관리소와 소통하며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으며 정주 요건은 가급적 사천시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해서 더 편리한 환경에서 살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1 14:12
  • 지오영, 동물의약품 유통도 강화…올해 210만 개 동물용 의약품 취급
    지오영, 동물의약품 유통도 강화…올해 210만 개 동물용 의약품 취급
    보관은 물론 마지막 공급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온도를 관리해 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돕고, 고객사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앞으로도 가축 질병은 물론, 반려동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다양한 동물용 의약품을 확보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2024-05-14 09:15
  •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이 밖에 복지부는 7월 도입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05-10 12:00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아이를 양육하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고 ‘무국적’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어린이집에 등록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아이를 출산한 외국인 부모는 본국 대사관을 방문해 직접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문제는 각 나라 국적법이...
    2024-04-18 05:00
  • 서울시, 조기발견부터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
    서울시, 조기발견부터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 위해 조사대상 확대방문형 가족회복 사업 지원 대상·사례 관리 서울시가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과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으로 △조기발견 △보호‧회복 지원 △인프라 확대 △예방‧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해...
    2024-04-17 11:15
  • 조희연 “유보통합 성공 추진하려면...교사당 아동 수 줄여야”
    조희연 “유보통합 성공 추진하려면...교사당 아동 수 줄여야”
    정부는 내년부터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 영유아 대상 기관들도 통합돼 공통된 교육과정을 이행하게 되는데, 현재 기관마다 존재하는 교육의 질 격차 등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공정숙 우리마포어린이집 원장은 “현재 장애 영유아 대 교사의 비율이 3대 1인데, 장애...
    2024-04-15 14:47
  •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또 저임금 근로자와 자녀 양육 가정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도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이라며 정책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 분야 역시 "과감하게 바꿨다"며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2024-04-08 17:00
  •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교육·상담 한번에 받아보세요”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교육·상담 한번에 받아보세요”
    프로그램은 선배 학부모의 자녀 양육과 학교 참여 경험을 나누는 △학부모 멘토링 △전문 상담인 온라인 집단상담 △단계적 1:1 개별 상담 등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상담으로 구성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서울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학부모 교육과 상담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학부모들이 서울교육공동체의...
    2024-04-08 12:00
  • 미래대응금융 TF 발족…"인구·기후·기술 등 금융 대응방안 모색나선다"
    미래대응금융 TF 발족…"인구·기후·기술 등 금융 대응방안 모색나선다"
    이어 "앞으로 TF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에 기반한 정책 및 민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금융 TF는 각 분야별 세부 TF를 통해 논의사항 등을 종합하고, 공개 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 TF는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을 도출하고 인구변화가 우리 금융에...
    2024-04-02 14:00
  •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이다. 협의체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동단장으로, 경제단체 본부장,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본 협의체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두고 운영된다. 저출산 대책 중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2024-03-27 14:12
  •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 수당만이 지급되며,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2024-03-21 10:10
  •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체계는 숙련된 고령 인력에 대한 채용 부담은 늘리고 청년 채용 여력은 줄여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노동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영 효율화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써 직무‧능력에 기반한 임금체계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18 08:44
  •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을 완화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 분류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가사소송 체계와 절차를...
    2024-03-13 15:55
  •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장려를 수상한 사업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이다.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국민통합위 측은 "권익위가 직접 지방자치단체 결식아동 지원 실태를 조사해 가맹점 정보 오류 등을 개선함으로써 결식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2024-03-13 10:31
  •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출산과 양육’이 주는 이익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보아야 한다. 명절 때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 질문을 삼가야 한다는 것은 논점이 같은 문제다. 저출산 현상이 자기애를 존중하는 젊은이들의 자기 결정권에 귀속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저출산 문제의 심인(深因)을 파헤쳐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 투입을 통한 부차적인 미봉책을 넘어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2024-03-12 05:00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여가부 "법적 근거 마련할 것"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여가부 "법적 근거 마련할 것"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는 게 여가부의 계획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부처 협의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는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구축은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2024-03-05 15:23
  • 첫째 아이 돌봄부터 등하원·병원 동행까지…‘서울형 아이돌봄’ 100억 투입
    첫째 아이 돌봄부터 등하원·병원 동행까지…‘서울형 아이돌봄’ 100억 투입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비롯해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사업 운영 시 불편했던 부분들은 개선해나가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8 11:15
  •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24-02-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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