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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저출산 대책, 더는 밑빠진 독 물붓기 안돼야
    사회보장 비용만 급격히 늘고, 국민연금 고갈도 가속화한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충격으로 이어진다. 저출산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 육아가 어려운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취업이 안 되니 결혼을 피하고, 자녀 양육·교육 부담에 출산을 꺼린다. 집값과 전셋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은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동안의...
    2020-12-15 17:52
  •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이번 계획에서도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보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업의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 임직원, 임금으로 체계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를 신설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제도를...
    2020-12-15 14:00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정부는 2022년부터 현행 양육수당(월 15만~20만 원)을 개편한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해당연도 출생아부터 만 1세까지 2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당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한도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 도입한다....
    2020-12-15 11:30
  • [이슈 꼬리잡기]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어떻게 살아갈까?…출생부터 장례까지
    [이슈 꼬리잡기]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어떻게 살아갈까?…출생부터 장례까지
    물품과 약품 진료비가 함께 제공되니 비용적인 부분에선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자격요건은 전업주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모집하며, 번역가·작가·강사 등 프리랜서는 선정에서 제한될 수 있다.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원자만 뽑으며 안내견의 사회화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알아야 한다. 위탁 기간 실내에서 함께 지내야 하며 마당이 딸린 집은 반드시 1m...
    2020-12-09 18:42
  • '코로나 재유행' 서울 전체 어린이집 24일부터 휴원…'보육 대란' 오나
    '코로나 재유행' 서울 전체 어린이집 24일부터 휴원…'보육 대란' 오나
    가정 양육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대상이다. 별도의 비용부담 없고, 보내지 않더라도 출석이 인증돼 향후 보육료 지원에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최근 서초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 등 어린이집을 포함한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긴급보육은 최소한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에 따라...
    2020-11-23 17:33
  • [사회공헌] 롯데百 "코로나블루, 백화점이 상담해 드립니다"
    [사회공헌] 롯데百 "코로나블루, 백화점이 상담해 드립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개인 심층 상담, 자녀 양육 상담, 미술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주제로 가능하며 상담 비용은 3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이다. 더불어 심리상담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모든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뇌파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준비했고, 매월 2회 ‘커피테라피’, ‘원예테라피’ 등...
    2020-11-23 06:00
  •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내달 20일 마감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내달 20일 마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신청 접수를 마감하는 것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장 20일의 휴가(무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았다. 정부는 무급휴가인...
    2020-11-18 14:20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소득기준을 중위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입소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독립적 생활공간을 희망하는 한부모는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한다. 자립지원과 역량...
    2020-11-16 15:00
  • [인터뷰] 박진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장 “40대 은퇴 준비 위한 연금 지켜라’
    [인터뷰] 박진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장 “40대 은퇴 준비 위한 연금 지켜라’
    국내의 경우, 아이 한명을 대학졸업 시까지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4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중 40% 정도가 순수 교육비로 추산된다. 이는 적지 않은 돈이다. 과도한 비용을 교육비로 사용하다 보니 적자가계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교육비가 높아질 수록 노후준비는 어려워진다. 그는 “최소한 자녀교육비 만큼의 금액을 노후준비 자금으로...
    2020-10-03 09:00
  • [2차 재난지원금④] 양육비 부담 줄인다…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원
    [2차 재난지원금④] 양육비 부담 줄인다…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15일 이내 1일 5만 원의 가족돌봄비용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비용 지원은 자녀의 학교가 코로나19 관련으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휴업‧휴교‧휴원한 경우에 가능하다. 부모 한 명당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20일 사용할 수 있고, 그중 최대 15일 동안 정부가...
    2020-09-18 06:01
  • 4차추경 심의 돌입…최대 쟁점은 '통신비·돌봄비용‧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4차추경 심의 돌입…최대 쟁점은 '통신비·돌봄비용‧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정부는 코로나19로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진 가정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 원씩을 현금 지원하기로 했으며, 아동 총 532만 명에 대해 총 1조1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현금 뿌리기식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2020-09-13 16:02
  • 가족돌봄휴가 다 쓴 근로자 오늘부터 10일 더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다 쓴 근로자 오늘부터 10일 더 사용 가능
    올해 1월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무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하면서 휴가를 소진한 경우가 많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고시에 따라 근로자(1인당)는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해 총...
    2020-09-09 15:16
  • 고용부장관 "돌봄 공백 근로자, 가족돌봄휴가ㆍ유연근무제 적극 사용해야"
    고용부장관 "돌봄 공백 근로자, 가족돌봄휴가ㆍ유연근무제 적극 사용해야"
    특히 고용부는 연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자녀 돌봄 등이 필요한 근로자에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으며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의 이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근로자에 연간 최장 10일 동안 휴가(무급)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0-08-26 09:38
  • 코로나 재확산에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9월 말까지 연장
    코로나 재확산에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9월 말까지 연장
    고용노동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휴원ㆍ휴교, 부분등교 결정을 고려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내달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의 이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근로자에 연간 최장 10일 동안 휴가(무급)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0-08-23 12:00
  • 유통ㆍ식품업계가 '청년 사업'에 공 들이는 이유는?
    유통ㆍ식품업계가 '청년 사업'에 공 들이는 이유는?
    회사 측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언택트 소비가 강화되면서 전송 고객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며 "또한 배달대행 비즈니스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기본 플랫폼으로 활용해 기존 매장 창업비용 대비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점포 샘플이라는 점에서 2040 청년층의 창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너시스 비비큐는...
    2020-06-22 16:00
  • 근로복지공단, 中企 근로자 자녀 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근로복지공단, 中企 근로자 자녀 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 등이 부지나 건물, 비용을 적극 부담해 설치한 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이번 협약은 전국 1220개 산업단지 중 산단공이 관리하고 있는 63개 국가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상생형...
    2020-06-05 11:00
  • 전경련, 21대 국회에 '투자ㆍ일자리ㆍ신산업' 과제 제시
    전경련, 21대 국회에 '투자ㆍ일자리ㆍ신산업' 과제 제시
    우선 규제비용관리제도를 현행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을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국제경영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규제 관련 순위는 63개국 중...
    2020-06-02 11:00
  • [주거실태조사] 신혼부부, 5년치 소득 꼬박 모아야 '내 집 마련'
    [주거실태조사] 신혼부부, 5년치 소득 꼬박 모아야 '내 집 마련'
    2위인 ‘자녀 양육 비용 및 교육 비용(25.8%)’을 11.8%P 차이로 제쳤다. 신혼부부가 가장 원하는 주거 지원 정책으로는 절반 가까운 응답자(47.1%)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꼽았다. 부동산 시장을 잠재운다면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최근 정책 기조와 상반된 결과다. '전세 자금 대출'을 원한다는 응답자 비중은 28.0%로...
    2020-06-01 15:00
  •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또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하도록 하고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B 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양육비 입금 일자를 지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예금계좌로 수령하도록 하는 등 세부 지침을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 주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2020-06-01 12:00
  • 취약계층에 가려진 중산층…경제 허리가 무너진다
    취약계층에 가려진 중산층…경제 허리가 무너진다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소득 1분위를 넘어 중간계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 도입, 금융비용 경감, 양육지원 등으로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0-05-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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