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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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회의원,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금주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과 관련된 어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선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선들은 이미 '어선법'에 따라 정

2026-08-28 08:14
문금주 국회의원...양식수산물 저수온 피해 70%가 '전남'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온 피해가 전남지역 어가를 강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대책인 '해상 월동장'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공원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어업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2025-10-16 08:29
이제는 먼바다에도 양식장…해조류 수하식 양식업 신설

그동안 양식장은 가까운 바다나 육상에서만 했지만, 앞으로는 먼바다에서도 양식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경제성, 시장성 등을 고려해 수심 35m 이내의 내해(內海)에서만 발급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산 김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

2024-11-25 11:00
올해 10명에게 양식장 첫 임대…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정부가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올해 10명에게 양식장을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해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을 모집한다. 기간은 29일부터 내달 26일까지다. 기존에는 양식장을 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돼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행사)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해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2024-03-28 11:00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올해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어촌어항공단은 3월 7일까지 ‘2024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규모는 국비 34억9000만 원이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2024-01-25 05:00
28일부터 청년ㆍ귀어인에 공공기관이 양식장 임대해준다

앞으로 청년, 귀어인에게 어촌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2023-06-13 10:00
하반기부터 청년ㆍ귀어인에 양식장도 임대해준다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 귀어인이 양식장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2023-02-13 09: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

2023-02-12 09:00
이달 28일부터 참치ㆍ연어 등 일부 양식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이달 28일부터 참치나 연어양식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부 품종에 한해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다. 또 5년 뒤부터는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의 면허를 회수하는 ‘면허 심사·평가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식

2020-08-25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통계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25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0:00

2020-08-23 09: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5:00 경제단체장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30 ‘착한 소비를 위한 선결제’ 홍보 행사(세종 중앙타운)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국채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2020-04-26 10:03
김영춘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불시단속…北 항구 현대화 기초조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낚시어선을 불시단속하고 위치발신장치를 봉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북한 항구의 현대화를 위한 기초조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낚시어선들이 아직도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2019-01-16 15:01
2022년부터 광어 양식장에 배합사료 의무화 추진…생사료 관리 강화

정부가 양식장의 배합사료 사용율을 현재 24% 수준에서 2027년까지 75%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넙치(광어)는 2022년부터 돔류와 조피볼락(우럭)은 2026년부터 배합사료 의무화를 추진한다. 생사료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검사항목에 포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을 발

2018-12-19 11:00
[종합] 광어 양식장 수은 기준치 초과 원인은 사료에 포함된 '다랑어 부산물'

해양수산부는 부산시 기장군 소재 3개 넙치(광어) 양식장에서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원인은 양식장에서 사료로 쓰인 '다랑어 부산물'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신현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3개 양식장에서 사료, 사육용수 등의 시료를 채취해 검

2018-07-06 14:55
수산업법 63년 만에 개정 추진…어업허가 제한 등 담길 듯

수산업법이 63년 만에 전부 개정이 추진된다. 어업허가 제한이나 어업인 간 분쟁 조정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길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 남획 문제와 어업인 간 분쟁 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수산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

2016-10-25 11:00
[인터뷰] 윤진숙 해수부 장관 “독도, 해양보호구역 지정…관광자원화 추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만큼 독도의 해양생태계 복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독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독도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89개의 돌섬과 암초가 절경을 이루는 독도는 뛰어난 생태환경을 자랑해 관광자원

2014-01-02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