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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2025-12-04 16:56
"스타트업 도전 의지 위축"...닥터나우, "'닥터나우 방지법' 신중 검토 해달라"

닥터나우가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닥터나우 방지법'이 논의되는 데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벤처업계도 이번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 도입 대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닥터나우 측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5-11-24 15:54
비대면진료, 언제까지 법적 근거 없는 시범사업만 [발목잡힌 디지털헬스케어]

“심야에도 끊김 없이 처방까지 10분.”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일상 속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법 밖’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법제화를 이루지 못한 채, 시범사업이라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

2025-07-22 05:03
의사협회, 의대생 ‘족보문화’ 지적 “유감”…정부와 빠른 대화 원해

대한의사협회가 ‘족보 문화 탓에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 취지를 왜곡하고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를 향해서는 비대면 진료 등 의료 현안을 담당할 책임자를 임명하고, 조속히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의

2025-06-12 15:41
의료법에 막힌 비대면진료 ‘제도화’ 해법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③]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8대 국회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1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

2025-04-14 05:05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2025-03-06 05:00
[AI와 규제1-①] 거침없는 中 AI굴기...韓신산업은 '낡은 규제'에 제자리

한국 경제가 생존 기로에 놓였다. 낡은 법이 새로운 산업을 옥죄면서 혁신에 실패한 탓이다. 서울시는 올초 ‘규제철폐’를 선포하고 100일 대장정에 올랐다. AI 시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민낯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싣는다. “딥러닝의 불씨를 지핀 것은 서구이지만, 불붙은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열기의 최대 수혜자는 중

2025-03-05 05:00
5년째 임시적 ‘비대면진료’…“지속성·고도화 위해 입법 필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정식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도입돼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서비스 고도화와 환자 편의를 위해 안정적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

2025-01-23 16:20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AI·로봇 등 혁신기업, 규제에 해외로 눈 돌려스타트업 규제 애로…“법·제도 현실에 맞춰야”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곳 사업 불가 #. 스타트업 '콥틱'은 국내에서 대면으로 안경 맞춤형 사전 예약제 서비스(브리즘)를 선보였다. 이후 기술력이 축적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안경을 동시에 판매하려는 사업 확장을 꾀했다. 특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

2024-09-25 05:00
비대면진료 때아닌 호황…의료공백 길어지며 소비자 선택 늘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며 의료공백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확대를 제시했다. 이달 3일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확대하는 등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늘리면서 비대면진료 업계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중심으로 시행하던 대상 의료기관을

2024-04-05 13:44
“비대면진료 확대 후 플랫폼 이용 7.3배 증가…약 수령 절차 개선돼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인한 효과 및 국민 체감사례’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시행 50일을 맞아,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12월 제도 개선이 가져온 효과와 국민의 실제 체감 사례를 조사했다. 비대면진료 확대 후 플랫폼 이용

2024-02-08 09:30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지역 의료·경제 공약 발표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국민의힘이 4일 의료와 경제 분야에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육성’ 등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2024-02-04 14:46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정부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4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법 개정을 통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는 그간 규제로 인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

2024-02-04 12:00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올해 벤처업계는 고금리 등으로 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하고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2023년 벤처업계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벤처·스타트업 투자 혹한기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 및 시행 △대기

2023-12-24 09:00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비대면 진료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용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가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다. 21일 비대면 진료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휴일과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에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2023-12-21 15:58
비대면진료 확대에 플랫폼 업계 웃음…다시 날개 다나

보건복지부가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를 통해 비대면진료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인해 축소·중단했던 비대면진료를 재개할 방침이다. 초진이 아닌 재진 중심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지면서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을 선언했다. 한때 플랫폼 기업이 30개가

2023-12-08 14:57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정부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사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본지 취재를 봉합하면 정부는 의료취약지 범위, 야간·휴일·연휴 기간 비대면진료 등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심각하던 2020년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2023-09-15 17:02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의료계·시민단체 거센 반대…이필수 의협 회장 “초진 비대면진료 불가”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일부 업체는 비대면진료 사업 종료, 축소 등도 계획 중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2023-08-28 16:00
“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8일 출범 2주년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제는 ‘해외 원격의료 정책으로 본 국내 미래의료의 전망’이다. 이날 일본과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원격의료를 활용하는 이들의 발표를 통해 국내 비대면진료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본의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메디컬 노트’의 리사 킴(Risa

2023-08-08 17:07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누더기가 될 때까지 싸웠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다.” 법률서비스 제공을 두고 변호사 단체와 오랜 갈등을 펼치고 있는 로톡의 하소연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7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이같이 말하며 2015년 대한변

2023-07-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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