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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건 압수수색 친한 변호사에 알려준 경찰, 2심 유죄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폭력 범죄 관련 압수수색 사실을 친한 변호사에게 알려준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했다. 항소심 당시 필요한 추가 증거수사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무상누설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

2026-09-01 12:00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방해’ 이시원·임기훈 등 4명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2026-08-13 18:12
[종합] 檢,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혐의 정황 확인”

기자 2명 자택도 압수수색…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사실이 완벽히 밝혀졌다기보다는 혐의 정황 증거확보 차원” 검찰이 ‘대선 전 가짜뉴스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14일 오전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한

2023-09-14 16:15
'압수수색 일정 누설' 혐의 전직 군 수사관 2심도 무죄

'군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압수수색 일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수사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2021-10-05 15:34
김진욱 "'윤석열 사건' 필요하면 본격 수사 착수…표심 영향 없도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들여다 볼 가치가 있는 사건은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을 입건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2021-06-18 14:46
'수사기밀 유출' 전직 검찰 수사관 1심 집행유예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의혹 수사 진행 과정 등 검찰의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대상 기관

2021-01-15 15:26
[2020 국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라임 사태 본질은 권력형 비리 아닌 검사 게이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법사위 국감에서 '라임 사건'에 대해 '본질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검사 게이트'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조사 결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A 변호사와 접대할 당시 이종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고, 당시 현직 검사들과 인사 나눴다. 그

2020-10-26 21:45
'쓰까요정' 김경진, 디시인사이드 선정 청문회 스타 1위 선정…2위는 누구?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국민의 속을 뚫어준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사이다' 발언으로 속 뚫어준 청문회 스타는?"이라는 질문에 7190명의 네

2017-01-10 15:10
“우병우가 흘린 롯데 압수수색 정보, 안종범→정현식→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가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0억원을 돌려준 건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롯데에 대한 검찰의 내사 정보를 줬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9일 나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이날 결산 청문회에 참고인으로선 유일하게 참석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더불어민주당 박

2017-01-09 15:25
경찰, 강태용 돈받은 경찰관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종합)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모(40) 전 경사가 조씨 일당이 운영하는 다단계업체 본사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정씨가 압수수색 전 강씨 일당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중요 참고인 A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008년

2015-10-21 16:13
경찰, "강태용 돈 받은 경찰…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1보)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모(40) 전 경사를 조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은 "정씨가 압수수색 전 강씨 일당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2015-10-21 10:11
법원, 한국선급 압수수색 정보 미리 알려준 경찰에 집행유예 선고

한국선급 간부에게 검찰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경찰에 대해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해경 소속 정보관 이모(42)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수사대상에 대한 압

2014-11-13 15:46
특검 '창', 삼성 '방패' 뚫을 수 있나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삼성특검'이 이달 10일 가동돼 최장 105일간 조사에 들어갔으나 '관리의 삼성'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삼성이 곳곳에 증거를 없애고 비협조로 일관하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 과연 이번 특검의 '창'이 삼성의 '방패'를 뚫을 수 있고 소기의 성과를 얻어낼 것인

2008-01-30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