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대면심리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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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법령에 따라 (모두) 다 맞게 행동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근처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해명했다. 이 후보자에

2023-08-29 11:17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압수·수색영장 청구, 2011~2022년 4배 가까이 급증최근 12년간 ‘구속영장 41%‧체포영장 54%’↓ 대조돼발부율 91%…“증거인멸·도주우려, 미심쩍지만 발부”법원행정처 “향후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실무 개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과 개인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전자정보 형태로 생성‧보관되는데, 물리적 크기가 작은 저장매체라

2023-05-02 15:10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법원의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7일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법무

2023-03-07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