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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징수과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고액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도입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지난해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한 후 21개 체납법인이 보유한 1억 1000만 원 상당 출자증권을 압류했고, 4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 공매를 해 체납액을...
    2024-03-12 12:10
  •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전문세원관리반은 가택수색에서 현금, 명품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치하고,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으로 충당한다. 필요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민 대부분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조세 형평과 재원 확충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2024-01-16 11:00
  •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이에 검찰은 전 씨의 재산목록을 처분하는 등 추징금 환수 작업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2013년 전 전 대통령 소유의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지만, 2017년 임야가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 원이 배분되자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을 이어간 끝에 검찰은 해당 임야를 처분한 20억 5200여만 원을 국고로...
    2024-01-04 09:46
  •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사전급여 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13:07
  • DGB대구은행, 캠코와 맞손…'국민편익 증진ㆍ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
    DGB대구은행, 캠코와 맞손…'국민편익 증진ㆍ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캠코 동산담보물 직접매입프로그램(S&LB) 프로그램과 압류재산 공매 잔금대출 지원 연계제도 등도 실시한다. 양 기관은 향후 금융상품 공동개발, 국민편의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경영이행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황병우 은행장은 "본 협약을 통해 국유재산의...
    2023-11-14 16:14
  • 캠코, 베트남 법무부에 공매·온비드 운영 노하우 전수
    캠코, 베트남 법무부에 공매·온비드 운영 노하우 전수
    특히, 캠코는 경제범죄 및 부패 관련 사건의 몰수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베트남의 니즈를 반영해 압류재산 공매 업무의 법적 근거, 디지털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특강의 실효성을 높였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캠코는 지난 60여년간 쌓아온 공매 노하우와 성공적인 온비드 운영 역량을 보유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이라면서...
    2023-10-05 16:37
  •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이를 통해 현금, 시계 등을 현장에서 압류했고 해당 물품은 관세청에서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한다. 인천에 거주 중인 체납자 A 씨는 서울시 6억9500만 원, 서울세관 15억32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현재 체납자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2020년 체납자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어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2023-07-13 09: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이들 부부는 최근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못 내 재산이 압류될 것”이라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집값이 전셋값보다 떨어져,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면서 집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세입자 수십 명은 A 씨 부부와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 B 씨를 경찰에...
    2023-04-20 16:13
  •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 원이 배분됐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같은 해 7월 압류를 취소하라며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엔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작년 7월 검찰의 압류가...
    2023-04-07 20:32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재산 중 일부는 미납 세금으로 이미 압류된 상태였고, 공매에 부쳐보니 실제 가치가 예상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들은 연희동 자택은 전두환 씨 소유가 아니라 추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죠. 검찰이 환수한 추징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1279억2000여만 원, 추징금 전체의 58%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2021년 11월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고스란히 사회적...
    2023-03-16 15:49
  • 캠코, 528억원 규모 압류재산 27일부터 이틀간 공매
    캠코, 528억원 규모 압류재산 27일부터 이틀간 공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편, 캠코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2023-02-24 13:52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압류재산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공매대행 수수료가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매각 수수료는 매각금액의 3.0%에서 3.6%로, 매각결정취소 수수료는 매수대금의 1.2%에서 2.4%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각 건조시설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추가되고, 최장 대출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한연장·담보변경...
    2023-02-22 15:00
  • 캠코, 20일부터 1190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20일부터 1190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11건을 포함한 1190억 원 규모, 934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86건 포함돼 있다....
    2023-02-17 10:30
  •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체납액을 정부가 대납하는 개념은 아니고, 배당 순서만 양보한다고 보면 된다"며 "실제로 집주인의 체납은 그대로 남아 있고, 재산·소득을 압류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정기일이 뒤에 발생한 당해세만큼은 양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10월 중...
    2022-09-28 14:00
  • 캠코-한국부동산원, 보유 부동산 데이터 공유 MOU 체결
    캠코-한국부동산원, 보유 부동산 데이터 공유 MOU 체결
    이를 통해 캠코는 압류관서의 실익 없는 공매 의뢰를 줄여 체납자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정보는 캠코 업무 효율성 향상과 국민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6 14:45
  • 캠코, 1419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1419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이달 31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8-26 13:36
  • 캠코, 1873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1873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94건을 포함한 1873억 원 규모, 130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16건이 포함돼 있다. 공매...
    2022-08-19 14:36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2013년 별채를 매매해 자신의 명의로 바꿨던 이 씨는 검찰의 압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별채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하고, 검찰의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2022-07-28 10:38
  • '세금 체납' 신동아 일가, 꼼수 소송에…법원 "각하"로 제동
    '세금 체납' 신동아 일가, 꼼수 소송에…법원 "각하"로 제동
    서울시는 20년간 동산을 압류해 공매해왔지만 압류한 동산을 배우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되찾으려는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에 보조참여 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했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배우자 이 씨와 자녀들이 승소할 경우 애써 압류한 동산이 도로 최 전 회장 일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 과정에서...
    2022-05-13 10:45
  • 캠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캠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우선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이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 특별감면 및 상환 유예하고, 조세 체납자의 납세 유예 신청 시 최장 1년까지 압류재산 공매 보류하고 납부촉구도 중단할 예정이다.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 국유재산 사용 고객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방안도 추가로 검토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2022-03-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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