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과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특히 포털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을 통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및 기업맞춤형 안전보건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ESG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두 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바로 회사로 배송된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공문 덕이다. 사업장의 안전을 간단히 자가 진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관리직원과 함께 천천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붙임자료의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온라인으로 진단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진단 과정은 간단했다. 우리 사업장 현황을 체크하고 결과를 입력하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진단 결과는 부족한 분야별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21만 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기술지도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규모일수록 어려움이 커진다. 30인 이상 515개 기업 중 40%가 넘는 곳이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대재해법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심판 사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앞서 경과원은 28일 광교 일원에서 개최된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지역행사 연계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지역 추진단은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31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도 노동안전과 등 16개사가, 민간부문은 경기경영자총협회...
특히 아성다이소 부산허브센터는 전국 각지로 운행하는 물류차량에 안전문화 및 산업안전대진단 광고판을 게시한다. 또 사업장 내 지게차 및 사업장 외 통근버스에는 안전 관련 홍보물을 부착 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장 외부 및 작업장, 식당 등에 안전문화 현수막 게시 및 안전 홍보 영상 송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3월 이후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월 중 자가진단 45만 건,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30만 개소를 목표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앞으로 소진공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 등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산업안전대진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회설명회를 진행하는 울산상의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안전 관련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로 그치지 않고 설명회에서 소개한 정부지원책들이 중소회원 업체들에...
내달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서 진행산업안전대진단 등 정부 사업도 안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전국 중소기업 사업주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수준 진단에는 여러 도구가 있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는 담당자가 접근하기에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소기업에서 간편하게 QR코드를 통하여 현재 기업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에 적합한 정부지원제도를 추천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있다"라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확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에도 신청할 수...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특히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하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 안전대진단과 같은 양질의 정부 지원 사업을 중소사업장에 알릴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소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서울시 차원의 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유관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이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나, 중처법 적용유예 없이는 부작용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와 법률개정을 지속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도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활동을 돕고 대·중소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중대재해...
우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000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4월 말까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0인 미만 기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열두 차례에 걸쳐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 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와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 업체가 다수 분포돼 있어, 중처법 확대...
이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과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지원 △안전 문화·의식 확산 노력에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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