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강화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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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땐 ‘매출 3% 과징금’ 폭탄…건설업계 “기업 존폐 우려”

지난해 대다수 건설사 영업이익률 3% 밑돌아중처법 있는데⋯“이중규제 말고 실효성 높여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대다수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이 3%대를 넘지 못하는 데다, 중소·중견 건설사의 경우 과징금을 맞았다가 자칫 도산할 우려도

2025-07-07 17:31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LH가 하는 공공주택은 건

2023-08-16 16:03
국민의당, 정기국회 43개 중점법안 발표… 공수처 설치ㆍ규제프리존법ㆍ카톡금지법 등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최순실 재산 환수법'ㆍ'고위공직자 설치법'ㆍ‘5ㆍ18 관련법' 등 개혁입법과 '규제프리존법'ㆍ'퇴근 후 카톡 금지법' 등 민생경제법안 43개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

2017-09-24 16:39
원전안전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근혜 대통령의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원전안전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지난 3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여당이 통과를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

2014-05-03 00:23
세월호 참사 후 다시 규제 움직임… 경제활성화 ‘빨간불’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국회에서 ‘안전강화’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이참에 해상운송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해운업계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에선 해상운송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30년인 여객선

2014-04-30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