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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2026-03-10 12:02
최인호 HUG 사장 취임 “국민 주거안정 종합적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인호 사장이 제10대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취임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최 사장은 “HUG가 혁신 또 혁신으로 국민에 사랑받고 정부에 신뢰받는 1등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경영 청사진으로 △신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방식의 혁신적 개선 △인공

2026-01-28 14:08
HUG,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전세 피해 예방 성과 인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9일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HUG의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의 대표 사례인 ‘안심전세 앱’을 통한 전세 피해 예방 노력과 성과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HUG는 2023년 2월 출시한

2025-12-11 12:27
HUG 안심전세 앱,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안심전세 앱 임대인 정보 조회`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총 513건이

2025-12-08 15:17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27일부터 시행⋯임차인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계약 후 임대인 동의로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계약 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보증 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2025-05-26 11:00
공인중개사협회, ‘연립·다세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전세사기 근절”

올 한 해에만 4000여 개에 달하는 빌라가 법원경매 매물로 나오는 등 다세대주택 전세 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셋값 조회를 통해 이상거래를 검증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출시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존 운영 중인 부동산통

2024-11-05 15:00
“악성임대인 양산 막자”…집주인 동의 없이 사고 조회 추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와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인이 발의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2024-10-25 10:53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정부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8 부동산 공급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2024-08-23 15:07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정부가 비(非)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를 선언했다. 서울의 경우 공공주택 전월세를 시장 상황 안정 때까지 무제한 공급한다. 또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도입하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2024-08-08 15:00
HUG, 전세보증 50건 초과 다주택 임대인 추가심사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 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

2024-07-12 13:53
HUG, 인천광역시교육청과 부동산 교육 활성화 통한 전세사기 예방 '맞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생활 중심의 부동산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HUG는 본 업무협약으로 △인천광역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령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위한 자료(웹툰, 카드뉴스 등) 공유 및 개발 지원 △수능 이후 성인이

2024-06-11 10:16
HUG 안심전세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 App(앱)’이 이달 9일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는 디지틀조선일보가 주관하는 행사로, 각 분야별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갖춘 모바일 앱을 발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IT경

2024-05-10 10:57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1년 미룬 것이다. 과태료도 내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

2024-04-18 11:26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를 지원한다. 협의매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

2024-01-10 10:56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2023-12-27 11:24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전세피해 지원 성과 인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관·공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라는 세 분야에

2023-11-27 11:33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근절‧피해회복 방안 발표조직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법정최고형 선고 노력전국청에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구성…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기한 없는 단속 활동에 나선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이 꾸려진다. 법무부

2023-11-01 15:00
한국부동산원, 오아시스비즈니스와 프롭테크 활성화 업무 협약

한국부동산원은 오아시스비즈니스와 ‘프롭테크 활성화와 데이터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프롭테크 기술 및 가격 관련 데이터의 상호 교류를 통해 민‧관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시세 등 부동산 가격정보 공유 △시세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기술‧

2023-10-11 13:43
원희룡 장관, “청년과 만들 국토교통 미래 적극 지원할 것”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21일 국토부의 지속적인 청년 협업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 성과 공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1년의 자문단 성과를 공유하고 뉴:홈과 안심전세앱, 청년주도형 정책 숏츠(알뜰교통카드, 법인차 번호판 등)와 같이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2023-08-21 16:26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9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명단 공개 시행이 구체화 되자 임대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일부 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전세사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2023-07-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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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