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영특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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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안미영 특별검사 역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올해 6월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의 형이 1심보다 줄어들었는데 이 중사 유족 측이 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사회적 신뢰를 받는...

2023-09-27 11:32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하지만 안미영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씨가 과거 같은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 이유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처분을 받자, 당시 징계권자였던 전 전 실장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김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2023-06-22 15:36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2022-11-26 09:54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오늘 첫 재판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전 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늘 재판에서는 상부에 거짓 보고한 의혹을 받는 당시 20전투비행단 대대장과 허위사실을 퍼트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중대장 등 사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022-10-24 08:55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이후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추가 수사로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0년 전 사건을 언급했다....

2022-10-17 17:42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는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장 전 중사 등을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장 중사는 자신이 허위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변에 말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검은 이 외에도 장 전 중사와 이 중사를 분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 자신을 수사하는 군 검찰단에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2022-09-29 11:49
“특검도 변호사 징계 요청 가능하게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최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은 변호사 A 씨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신청은 하지 못했다. 현행법은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방변호사회장에게만 징계개시 신청 권한이 부여돼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변호사법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2022-09-19 17:58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ㆍ준장)을 기소했다. 전 실장은 특검팀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전 실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특검팀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2022-09-13 20:34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특검 수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안미영 특별검사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의 경우 ‘이중 기소’ 문제가 있었다”며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약 5만 페이지 기록을 인계받았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자 전부에 대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 각자가 죄에 상응하는...

2022-09-13 17:27
[포토] 수사결과 발표하는 안미영 특검팀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안미영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해 30일간의 수사 기간 연장으로 100일간의 특검 수사를 마무리했다.

2022-09-13 15:33
[포토] 안미영 특검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질문에 답하는 안미영 특별검사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결과 발표하는 안미영 특검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안미영 특검팀, 100일간의 수사결과 발표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안 특검은 13일 오후 1시30분 100일간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의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2022-09-12 11:19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4일 의혹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추가 기소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2022-08-24 16:41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ㆍ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실장은 24일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그는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2022-08-24 15:25
[포토] 특검 출석하는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2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안미영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8-23 10:57
[포토]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故이예람 중사 특검 출석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2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안미영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8-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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