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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국회에서의 '교권 4법' 통과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개

2023-11-14 14:56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학칙 개정 절차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정말 보호막이 돼줄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선 불신하는 분위기예요. 아동복지법이 있는 한 아직은 자유롭지 않아요. 일선 학교들, 연말까지 학칙 개정 등 나서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변화 체감 못해”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난 지금 교권 추락 이슈로 술렁였던 학교

2023-11-12 12:00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

2023-08-08 17:22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교권 침해로 학부모와 분쟁 시 교사에 소송지원 올해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통화 또는 면담하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민원인 대기실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특히 교사가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등교 정지’와 같은 학교장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도 국

2023-08-02 12:32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교사노조, 교사 1만716명 대상 설문조사좋은교사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60%가 반대" 서울 지역의 교사 10명 중 6명은 교권을 보호하려면 '아동학대처벌법'을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지난 29~30일 동안 서울 지역 교원 1만716명을 대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조

2023-07-31 16:51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권이 주목받고 있다.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미약한 만큼 아동을 하나의 권리주체 대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문현 전 헌법학회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14일 "'정인이법'이 통과되기 전에 헌법의 개정이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2021-01-15 06:00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아동학대 처벌법 40개, 아동 법안 통틀어 90여 개백혜련 "7일까지 논의 마무리해 통과시킨다"전문가, 아동보호 체계와 예산 보완 필요성 지적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국회가 뒤늦게 관련 입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을 7일까지 심사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2021-01-06 10:52
[출근길] '성산대교서 SUV 추락' 40대 남성 사망·'우한 폐렴' 4번째 사망자 발생·유치원3법 회피 '꼼수 폐쇄' 막는다·"도련님, 아가씨 말고 이름 불러요"·22개월 아기 질식사, 부모는 뭐했나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성산대교서 SUV 추락' 40대 남성 사망 21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성산대교에서 SUV 차량이 난간을 뚫고 강으로 떨어져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

2020-01-22 06:00
초등생 제자 '동물' 비유해 등급 나누고 욕한 교사

[이런일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학생들을 동물에 비유해 등급을 나누는 등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금천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14일 3학년 담임을 맡은 A교사가 이 같은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한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학생

2015-04-21 16:05
아이를 집 밖에서 벌 세운 경우 처벌은?

아이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벌을 세웠다면 정당한 훈육일까 아동학대일까. 이에 대해 검찰은 죄가 성립하지만 가족관계를 잘 꾸려가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A(42·여)씨는 지난 3월7일 저녁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11)을 혼내다가 화가 난 나머지 집에서 쫓아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도 잘 안 듣는다는 이유였다

2014-06-19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