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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28일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남 씨의 모친 집에서 남 씨 조카인 중학생 A 군의 엉덩이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5대 정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4월 A 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2024-05-28 16:21
  •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두 달 동안 폭행‧강간‧아동학대 등 일삼아1심, 징역 8년 선고‧보호관찰 5년 명령法 “재범 가능성 있어…죄질 극히 불량”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십 차례의 폭행과 강간을 일삼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05-27 13:50
  •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부, '교육감 의견제출제' 도입 효과 분석"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도움 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2024-05-22 13:55
  •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2024-05-22 12:00
  • '학생 학대' 혐의 50대 여성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학생 학대' 혐의 50대 여성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김성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A 씨(55)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하지 않았고, '몸에 멍 자국은 왜 생겼냐'는 질문에도 고개만 내젓고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2024-05-18 20:58
  • 인천 교회서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있다"
    인천 교회서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있다"
    이에 경찰은 다음날인 16일 교회에서 기거하던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 측은 학대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이며, A양의 신체에서 발견된 멍은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A양의 자해를 막고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양은 어머니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어머니의...
    2024-05-17 19:25
  • 김호중 팬들의 기부도 거절당했다…뺑소니 후폭풍
    김호중 팬들의 기부도 거절당했다…뺑소니 후폭풍
    앞서 김호중 팬클럽 '아리스'는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기부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는 K-POP 팬덤 기반 플랫폼 '포도알'에서 김호중이 '2024년 4월 트롯 스타덤' 1위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진행됐다. 아리스는 기부와 함께 "가수 김호중의 투표 1위를 축하하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2024-05-17 10:33
  •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15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정익중 원장은 1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129(1전제·2원리·9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기획했다. 긍정양육은 체벌 없는...
    2024-05-15 12:00
  •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다만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줄었다고 했다.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 등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줄었다는 응답은 37.7%, 학생의 교권 침해가 줄었다는 답은 32.9%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긴 5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보호 등 개선방안을...
    2024-05-13 12:21
  •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또한 흉기로 딸을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 B씨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진술만 있고 그 밖의...
    2024-04-21 19:27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살아가야 한다. 정부는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만 부여받은 아동 수를 토대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수를 추정하고 있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 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다. 병원이 필수의무접종을 하고...
    2024-04-17 05: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아동학대를 의심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난해 초 경기도에 위치한 정 씨의 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생후 10개월인 영민이를 발견했다. 상태는 심각했다. 집은 담배꽁초와 강아지 배설물이 나뒹구는 불청결한 환경이었고, 공무원들이 분유를 타 먹이자 영민이는 허겁지겁 분유 한 병을 비웠다. 담당 공무원들의 조사 결과, 정 씨의 국적은 중국. 외국인이...
    2024-04-17 05:00
  •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2019년∼2020년 사이 사기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 면회를 위해 경기...
    2024-04-16 11:09
  • 與, ‘한동훈 아들 학폭 연루’ 주장 강민정·황운하 등 고발
    與, ‘한동훈 아들 학폭 연루’ 주장 강민정·황운하 등 고발
    이와 함께 “지난 3월 한 위원장의 아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 교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어린 학생들에게 위협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무작위로 탐문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 했다”며 또 다른 인터넷매체 기자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클린선거본부는 “학폭 자체가 없었던 명백한 허위 사실 임에도 야당...
    2024-04-05 11:04
  •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인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을 주고...
    2024-03-29 15:46
  • 티아라 아름, 남자친구와 SNS 팔로워에 금전 요구?…"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
    티아라 아름, 남자친구와 SNS 팔로워에 금전 요구?…"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
    이진호는 아름의 해킹 주장, 남편의 아동학대 및 가장 폭력 주장 등을 언급하며 “의아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만역 사실이라면 아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폭로하는 대신 유관기관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진호는 “여러가지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뜻밖의 제보를 받았다. 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가 아름의 인스타...
    2024-03-28 18:10
  •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웹툰작가 주호민(42)씨 부부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법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되자 교육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하며 주씨 판결 이후 특수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정당화되는 분위기라고...
    2024-03-28 11:05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동일하게 적용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출한도 증액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성범죄, 민생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같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도 제한하기로 했다.
    2024-03-25 15:41
  •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확정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변호사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24-03-21 09:32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특정 인종,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된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금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법(DSA : Digital Service Act)’과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 : Digital Markets Act)’은 이미 구체적 규제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EU 집행위원회는...
    2024-03-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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