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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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적용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확대했다. Q.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2024-05-22 12:00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수사 등이 진행될 때,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이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을 계기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2023-07-23 15:55
교육부, 초·중·고 학생 선수 학교 폭력 피해 전수조사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루어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일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가해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청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가해 지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및...

2021-07-25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데이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16:00 코로나19 방역 현장방문(마포구 정신재활시설)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석간)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확정 24일(수)...

2021-03-21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유통 근절 방안 마련 4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제 본격 시행 △한반도에 언제 한파가 오는지 극 소용돌이는 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2021-03-01 09:18
결혼 전부터 ‘부모교육’…아동학대 근절 대책 실효성 있나

황교안 총리는 "학대 아동의 발견과 조사, 처벌, 보호 등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수준의 아동 학대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초ㆍ중ㆍ고교 교육과정에 부모의 역할과 책임 등을 가르치는 '부모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 자신도 학대에 대한...

2016-03-29 20:03
‘국가혁신’ 마지막 부처 업무보고… 나랏돈 부당사용 최대 5배 징벌

전국 단위 비리 수사를 체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아동학대 전담 수사검사 111명이 전국에 배치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 부처는 26일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중점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부패 범죄와 재정누수 근절에 주안점을 뒀다. 미국에서...

2016-01-26 11:02
새누리 “장기결석아동 220명 전문가 투입 전수조사”

새누리당 아동폭력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신의진 의원은 19일 1차 회의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아동학대가 더 있었는지 밝히기 어려운 만큼 220명에 대해서는 심리학자와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꾸려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단기 대책으로...

2016-01-19 10:20
[포토]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 개최

안홍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 보완 보고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7-07 08:02
[포토]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

안홍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 보완 보고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7-07 08:01
당정, 어린이집 CCTV설치법에 ‘사생활보호’ 추가

당정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할 것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2015-03-17 09:38
당정, ‘CCTV 자료보관 30일 이상’·‘아동학대 신고 112 통합’ 등 대책 마련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서 정부와 ‘아동학대 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월 입법과제 특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조성 등을 목표로 특위안을 도출했다....

2015-02-23 12:52
당정, 아동학대 방지 ‘강사 인증제’ 도입 등 대책 마련

이날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실무당정간담회를 갖고 총리실 유보통합추진단,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우선 아동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을 하는 아동 대상의 취업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안전연수 이수와 신원조회 후 인증을 받은 소지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학원강사의...

2015-02-04 17:11
새누리 “규제도 중요하지만 보육의 질도 중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한편, 보육교사 환경에 규제일변도로 흐르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날 회의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인가를 해주지 않는 등 강도 높은 예방책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정부는...

2015-01-27 11:14
새누리, ‘아동학대 근절특위’ 출범… 위원장에 안홍준 의원

새누리당은 16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으로 영유아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연간 9조가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양적수준에 치중해 질적수준은 퇴보하는 준비 안 된...

2015-01-16 10:24
아동학대·성범죄·인신매매 엄벌해야…공청회서

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과 관련,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엄정한 양형이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며 형량 강화를 주문했다.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토론에서 박수정 변호사는 “약취·유인·인신매매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 고발을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수정안에서 '내부 고발'을 특별 감경 인자로 새로...

2014-02-17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