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대악 근절 2016년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은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현지 실사도 받아야 합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도입이 검토되며 다음 달 중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도 마련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은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하며 현지 실사도 받아야 한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도입이 검토되며 다음달 중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새누리당은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등 아동 학대 사건이 잇달아 논란이 되자 장기결석 상태로 조사된 아동 220명에 대해 전문가팀을 꾸려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아동폭력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신의진 의원은 19일 1차 회의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아동학대가 더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30대 남성이 어린 딸을 장기간 감금·폭행한 사건과 관련, 다음달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관련법 개정과 전국의 장기 미등교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 전수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도 조치로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