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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넉 달간 총 40만 원 혜택…코로나 관련 아동수당, 특별돌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방법은?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2020-03-10 16:59
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아동수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긴급돌봄이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또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간 총 40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학(원)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과 ‘온종일

2020-03-06 11:06
"소비 살린다"…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정부가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2009년(28조4000억 원), 2013년(17조3000억 원)에 이은 역대 세 번째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추경 사업은

2020-03-04 17:13
[코로나 추경][종합] 저소득층에 4개월치 소비쿠폰·마스크 1억3000만 장 지원

4일 발표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업은 방역역량 확충과 소비 진작에 집중됐다. 총 11조7000억 원에서 세입경정 3조2000억 원을 제외한 세출확대 8조5000억 원 중 5조3000억 원이 민생·고용안정(3조 원)과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

2020-03-04 14:46
정세균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아동수당 대상자 상품권 지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해 총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

2020-03-04 11:07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4일 발표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업은 방역역량 확충과 소비 진작에 집중됐다. 총 11조7000억 원에서 세입경정 3조2000억 원을 제외한 세출확대 8조5000억 원 중 5조3000억 원이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 원)와 민생·고용안정(

2020-03-04 10:00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정부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2009년(28조4000억 원), 2013년(17조3000억 원)에 이은 역대 세 번째 규모다. 기존에 발표·시행된 대책의 소요재정을 합하면 16조 원에 육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

2020-03-04 10:00
[사설] 올해부터 인구 감소, 출산대책 근본 전환을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동향조사 잠정 결과다.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꼴찌 수준이다. 지난해 출생아는 30만3100명, 사망자

2020-02-27 18:09
[사설] 세수결손에 지출만 급증, 나랏빚도 눈덩이

작년 세금이 정부 예산보다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갚아야 할 나랏빚도 740조8000억 원을 넘었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확정했다. 작년 총세입(국세+세외수입)은 402조 원으로 예산 대비 2조1000

2020-02-10 17:56
[세무,톡!] 달라진 직장인 연말정산, 이건 꼭 챙기세요

2020년 설 연휴가 지나고, 매년 그래왔듯이 올 2월에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느라 분주하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 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지는 2019년에 얼마나 벌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연말정산 관련 세법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도 중요한 변수다. 매년 바뀌는 소득세법 규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겠

2020-02-05 07:00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연금 3법'은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묶어 말한다. 연금3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 162만5000명의 약 2배인 약 325만 명으로 수급자가 늘어난다.

2020-01-12 17:42
구윤철 기재차관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 총력…재정집행 목표치 상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지난해 1분기 정부 성장기여도가 부진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위험에 대응하여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극

2020-01-10 15:51
[종합2보] 올해 공공기관 60조원 투자…예타기간 7개월로 단축

공공기관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60조 원을 투자한다. 투자가 원활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통상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7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종·위례 등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철도·고속도로

2020-01-08 14:14
1월 자금배정 10조 늘리고 이ㆍ불용 최소화 추진…경기 반등에 총력

정부가 1월부터 자금배정을 전년대비 10조 원을 늘리고 통상 8월 말부터 시작하는 이·불용 최소화를 하반기 시작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재정 조기

2020-01-08 10:00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내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

2019-12-31 10:24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신년사를 통해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공유기금(가칭)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2019-12-27 13:25
'웰컴아이사랑적금', 오퀴즈 이벤트 등장…"○○○ 이하 자녀 둔 부모·임산부까지 가입 가능" 정답은?

'웰컴아이사랑적금'이 오퀴즈 이벤트에 등장했다. OK캐쉬백 측은 23일 '웰컴아이사랑적금'과 관련한 오퀴즈 이벤트를 출제했다. 이날 오퀴즈 이벤트에서는 "○○○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임산부까지 가입 가능한 웰컴아이사랑 정기적금!"이라는 문제가 나왔다. OK캐쉬백 측은 힌트로 "네이버 검색창에서 '웰컴아이사랑적금'을 검색하세요"

2019-12-23 14: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0:10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서울청사),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현장방문(인천시) △구윤철 제2차관,연말 지방재정 점검을 위한 인천광역시 현장방문(석간) △'20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2018년 지역소득(잠정) △

2019-12-22 09:21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현금복지 비중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앞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재정지출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극단적으로는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 요구수준 볼 때는 여전히 낮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9-12-16 16:00
늙어가는 저소득 가구…기초연금 없인 못 버텨

급격한 가구 고령화로 경제활동이 없는 무직 가구가 늘면서 이들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하위 10% 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의 3배를 넘었다. 24일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0만1300원으로 전년 동기(85만7400원)보다 5.

2019-11-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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