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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애 장관,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정영애 장관,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앞서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콘텐츠(총 15종)도 제작...
    2021-01-07 06:00
  • [신년사] 유은혜 “코로나 위기를 기회 삼아 미래 교육 추진”
    [신년사] 유은혜 “코로나 위기를 기회 삼아 미래 교육 추진”
    그는 “아동학대 방지와 성범죄 근절을 끝까지 챙겨 방지 시스템이 촘촘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사회제도가 없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불공정성과 특권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입시와 채용에서 어떠한 특혜와 불공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1-01 15:36
  •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삭제·접속차단 대상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다. 다만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사적 대화방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수사 등을 통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
    2020-12-31 11:28
  • 최인구, 4세 여아 성범죄·살인·유기… 사형 항소에 무기징역 감형
    최인구, 4세 여아 성범죄·살인·유기… 사형 항소에 무기징역 감형
    최인구는 4세 여아를 유괴하여 성범죄, 토막살인, 유기한 범죄자다. 최인구는 2001년 5월 10일 서울 중랑천 뚝방길에서 4살 여아를 납치했다. 실종 9일 뒤인 5월 19일 한 시민에 의해 배낭에 토막난 피해 아동 시신이 발견된다. 5월 21일에는 광주의 한 여관에서 피해 아동의 사체 일부분과 옷이 발견된다. 국내 최초로 프로파일링을 시도, 용의자들을 추린 끝에...
    2020-12-21 17:59
  • 유승준 “내가 강간범이냐”vs“지금 선택 후회되지 않아”
    유승준 “내가 강간범이냐”vs“지금 선택 후회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정치범’ ‘강간범’ ‘살인’ ‘아동성범죄자’ 등이 아니라며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걸 이리 막으려고 하냐며 분노했다. 청년들의 허탈감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란 말에 그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을 콕 찝으며 현 정부를 꼬집기도 했다. ‘유승준 방지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2020-12-20 09:44
  • 경찰, 조두순 후송차 부순 유투버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 조두순 후송차 부순 유투버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호송에 나선 법무부 차를 부순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걷어찬...
    2020-12-19 15:34
  • ‘성착취물 온상지’ 폐쇄 위기 몰린 폰허브…영상 수백만 건 삭제
    ‘성착취물 온상지’ 폐쇄 위기 몰린 폰허브…영상 수백만 건 삭제
    아동과 성범죄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공유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비난이 거세지자 폰허브는 대규모 콘텐츠 삭제로 위기 돌파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와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폰허브에 업로드된 콘텐츠 수백만 건이 삭제됐다. 전날 저녁 기준 폰허브의 검색 창에 표시되는 동영상 수는 1350만 건이었으나, 이날 오전 9시에는 470만 건으로 줄었다....
    2020-12-15 15:45
  •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전자발찌 부착 7년간 5개 항목 지켜야…특별준수사항 인용피해자 접근, 교육ㆍ보육ㆍ어린이놀이 시설 출입 금지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 동안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2020-12-15 14:20
  •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은 '검사의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의 주소를 함께 올리며 "12월 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
    2020-12-14 11:00
  • 조두순 “천인공노”와 상반된 2번의 뒷짐 인사… '귤' 출처는?
    조두순 “천인공노”와 상반된 2번의 뒷짐 인사… '귤' 출처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전한 ‘천인공노’가 화두에 올랐다. 조두순은 12일 출소 후 시민들의 분노를 현장에서 그대로 접한 뒤 ‘천인공노’란 사자성어로 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천인공노할 잘못을 했다”며 보호관찰관에게 심정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언급한 천인공노는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한다는 뜻으로 누구나 분노할 만큼...
    2020-12-12 15:23
  • 조두순, 관용차 타고 주거지로 이동...보수단체ㆍ유튜버 달걀투척
    조두순, 관용차 타고 주거지로 이동...보수단체ㆍ유튜버 달걀투척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철저한 보안 속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왔다. 그는 출소 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장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앞에는 전날 오후부터 '조두순 사형' 같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0여 명이...
    2020-12-12 09:51
  • 조두순 나이, 출소 포착 흰머리 덥수룩… 예상 주거지 귀가 순탄할까
    조두순 나이, 출소 포착 흰머리 덥수룩… 예상 주거지 귀가 순탄할까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나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조두순 나이는 12일 오전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안산보호관찰소에 내리는 모습이 취재진들의 카메라에 포착돼 화두에 올랐다. 조두순 나이는 올해 68세다. 조두순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내에서 체력 단련에 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1시간 동안 팔굽혀펴기 1000개를 하는 등 혹여나 출소 후...
    2020-12-12 08:55
  • 명현만 분노 부른 조두순 망언, 만남 실제로 이뤄질까
    명현만 분노 부른 조두순 망언, 만남 실제로 이뤄질까
    명현만의 분노를 부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망언이 무엇일까. 명현만은 이종격투기 선수다. 조두순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주장해 온 명현만은 12일 오전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해당 구치소 위치에 혼선을 겪었다. 어렵게 해당 교도소를 찾아갔지만 관용차와 경찰력을 이용한 삼엄한 경비 탓에 놓치고 말았다. 명현만의 조도순에 대한 분노는 대중들의 뜨거운...
    2020-12-12 08:29
  •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과 안산시는 조두순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안전과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한편,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두순에게 '사적 응징'을 하겠다는 글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20-12-12 00:00
  • 조두순 관용차 동선 공개에 취재진 예상 집결 장소
    조두순 관용차 동선 공개에 취재진 예상 집결 장소
    조두순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기 위해 취재진들이 안산보호관찰소에 몰리지 않겠냐는 네티즌들의 짐작이 모아지고 있다. 대중들은 흉악범의 동선과 이동수단에 비난을 퍼붓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대중교통 이용시 시민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2020-12-11 16:45
  •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2020-12-11 11:00
  •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등이 조작됐다며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의결했다.
    2020-12-08 19:22
  •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조 씨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후 유포하는 등 유기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씨는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강 군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2020-12-08 15:39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3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0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지난 9월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2020-12-08 10:54
  • '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뿐만 아니라 외출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2020-12-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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