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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10대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外
    [사건·사고 24시]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10대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外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최 씨는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입니다. 최 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전에 있는 가족과 친척 등께 (제가) 실망하게...
    2021-06-24 11:00
  • [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경찰 등에 따르면 B 씨는 C 양에게 여러 차례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D 양의 부모가 지난 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B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 여중생들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짧은...
    2021-06-22 11:00
  • ‘청주 두 여중생’ 죽음으로 내몬 계부, 알고 보니 의붓딸에게도 몹쓸 짓
    ‘청주 두 여중생’ 죽음으로 내몬 계부, 알고 보니 의붓딸에게도 몹쓸 짓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붓딸에게도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월 의붓딸 친구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번번이 반려했다. 그사이 피해 아동인 A씨의 의붓딸과 그의 친구는 청주시 오창읍 창리...
    2021-06-18 22:51
  • “두 여중생 숨지게 한 계부 엄벌해달라” 국민청원 20만 명 동의
    “두 여중생 숨지게 한 계부 엄벌해달라” 국민청원 20만 명 동의
    청원인은 “자녀를 돌보도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자가 파렴치하게도 자신의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학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경찰의 두 차례 영장 신청에도 보완수사를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진술에도 구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2021-06-16 13:57
  •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중범죄로 다스린다. 아울러 성적 학대를 가한 가해자의 82%가 가까운 친인척 '이성'이며, 성적지향과 관계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팩트체크② 차별금지법, 동성 결혼 합법화한다? 차별금지법에는 동성결혼의 법제화 관련 내용이 없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1-06-15 16:37
  •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2021-06-15 10:47
  • ‘남자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남자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김영준은 11일 아동청소년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저 혼자 했다”고 답했다. 범죄수익 용처 등 나머지 질문에는...
    2021-06-11 09:11
  •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이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성범죄물에는 일명 '로리'라는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한 영상이나 착취물은 물론, 여러 음란물을 합쳐놓은 압축 파일도 포함돼 있다. 거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주로 문화상품권과 비트코인으로 금액을 받은 뒤, 비밀 채팅방에 입장시키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채널의 운영진은 평범한 여성의 이름을 사용하며 프로필에...
    2021-06-10 16:08
  • [랜선핫이슈] 엘살바도르,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29세 김영준 신상 공개·김정은 위원장 살 빠져
    [랜선핫이슈] 엘살바도르,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29세 김영준 신상 공개·김정은 위원장 살 빠져
    아울러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게다가 김영준은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 음란 영상 약 4만5000개(약 120GB)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중에는 불법 촬영물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어. 경찰 내부 및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김영준이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
    2021-06-10 09:51
  • [종합]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는 29세 김영준…피해자 1300명
    [종합]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는 29세 김영준…피해자 1300명
    위원회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얼굴은 11일 오전 8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2021-06-09 18:26
  • 조주빈, 2심서 징역 43년…자필 반성문 공개 “제 과거 부끄럽다”
    조주빈, 2심서 징역 43년…자필 반성문 공개 “제 과거 부끄럽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항소심에서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강훈이 천씨·성명불상자와 시민의회에 모여 모두가 범죄조직을 조직했다는 점에서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지만, 그 무렵...
    2021-06-02 00:53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2021-06-01 15:51
  • ‘1심 징역 45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징역 45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주빈과 조직원들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박사방을 만들었다고 보고 범죄조직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1심...
    2021-06-01 07:34
  • "큰일이라고 생각 못 해"…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첫 분석
    "큰일이라고 생각 못 해"…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첫 분석
    서울시가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가해자 재발 방지 상담과 교육을 지원, 첫 상담사례를 분석해 26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담에 의뢰된 청소년들은 총 91명으로 이 중 중학생(14~16세)이 63%로 집계됐다. 성범죄 가해 동기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함 21% △재미나 장난 19% △호기심 19...
    2021-05-26 11:15
  • 제자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말한 교사, 벌금형 확정
    제자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말한 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로 근무한 A 씨는 2018년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B 양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한 혐의 등으로...
    2021-05-26 06:00
  • 청주 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 불러온 의붓아버지 구속…“도주 우려 있어”
    청주 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 불러온 의붓아버지 구속…“도주 우려 있어”
    당시 B양은 계부인 A씨에게 아동학대 피해를 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함께 투신한 C양은 B양의 집에 놀러 갔다가 A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A씨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 지휘를 내리며...
    2021-05-25 20:14
  •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말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2021-05-20 11:27
  • 청주 추락사 여중생 2명, 성폭행·아동학대 정황…"사실관계 파악 중"
    청주 추락사 여중생 2명, 성폭행·아동학대 정황…"사실관계 파악 중"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2명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여중생 중 한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 남성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다른 학생은 아동 학대 관련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경찰...
    2021-05-13 13:55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외에도 법률공포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2021-05-11 12:01
  • 또 술이 면죄부?…길 가던 초등학생 입 맞춘 70대 '집행유예'
    또 술이 면죄부?…길 가던 초등학생 입 맞춘 70대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지난 7일 성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길을 가던 초등학교 4학년 B 양에게 입을 맞추고, B양의...
    2021-05-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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