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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친구 극단선택 불러온 계부 “날 일찍 구속했어야...유족은 바쁘게 살라”
    의붓딸·친구 극단선택 불러온 계부 “날 일찍 구속했어야...유족은 바쁘게 살라”
    지난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유사성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징역 25년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2-06-28 14:45
  • 13살 학생과 성매매…알고 보니 '교육청 공무원'
    13살 학생과 성매매…알고 보니 '교육청 공무원'
    공무원이 중대 범죄에 연루되면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한다. A 씨가 기소된 후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곧바로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지난 16일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무인텔에서 13세 B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2022-06-21 15:03
  •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2년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씨의 비서 성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인 외장하드가 권 씨가 아닌 장 씨의 소유이고, 불법...
    2022-06-15 11:42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길들이기(그루밍)가 19.6%(269명)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성범죄가 13.1%(180명)로 그 뒤를 이었다. 폭행(159명), 성병(117명), 강요 등에 의한 가출(131명) 등도 많았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성매매 예방 활동과 더불어 귀가 후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2022-06-03 06:00
  •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7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20대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되는 배경에는 이런 수요층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준은 아직도 미약한 것이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이뤄졌고, 이는 ‘N번방 방지법’과 같은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2022-05-27 15:38
  •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있다. 한편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은 정 씨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정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2022-05-27 15:32
  •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1심 재판부는 김영준이 "특히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 행위를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ㆍ청소년을 성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영준과 검사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2022-05-27 13:40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 지검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에 기초한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자”며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강력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한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은 검찰의 존재 이유 중 하나”라며 “6월...
    2022-05-23 11:10
  • 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을 찾아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의 머리를 3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됐다. 당시...
    2022-05-18 23:33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안 특별검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25기)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된 후에도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다만, 민주당과...
    2022-05-17 18:07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안 변호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25기)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된 후에도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다만, 성범죄 피의자를 대리한 안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맡는 건...
    2022-05-17 11:43
  • 20대 남, “나도 여잔데” 10대 속여 성 착취물 제작…징역 5년 선고
    20대 남, “나도 여잔데” 10대 속여 성 착취물 제작…징역 5년 선고
    가상 여성의 계정으로는 피해자를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할 수밖에 없도록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2-05-15 19:48
  • 80대 男, 등굣질 초등생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과거에도 아동 성범죄
    80대 男, 등굣질 초등생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과거에도 아동 성범죄
    아동을 대상으로 한 A씨의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던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으나...
    2022-05-12 23:10
  •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또한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6832회에 걸쳐 도박을 했다"고도 말했다. 손 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4억 원가량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발견을 곤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현금화한 수익 중 약 560만 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베팅해 도박한 의혹도 있다. 손 씨 부친은 아들의 미국...
    2022-05-12 17:46
  •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또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타트Law’를 통해 양질의 창업 관련 법무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여성, 아동, 노동자들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모범수형자 대상 가석방을 확대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법 집행 현장에서의 인권개선에도...
    2022-05-06 17:00
  • [이슈크래커] 뭇매 맞은 이시영 SNS 사진…셰어런팅, 프랑스서는 ‘쇠고랑’
    [이슈크래커] 뭇매 맞은 이시영 SNS 사진…셰어런팅, 프랑스서는 ‘쇠고랑’
    범죄에 악용될 수도...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 미비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경계의 시각도 있다. 아동을 향한 인신공격이나 악성 댓글을 통한 심리적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클뿐더러 신원도용, 납치, 성범죄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아동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해...
    2022-05-03 15:46
  •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되 '등'을 추가해 여지를 남겼지만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또 '동일성' 개념이 향후 보완수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수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논란이 됐던 선거 범죄와 공직자...
    2022-04-29 14:41
  •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조 교수는 “지난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아동학대나 성범죄는 양형 기준이 대폭 상향됐지만, 산업 기술 범죄의 경우 국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양형 기준 논의에도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4-25 05:00
  • [랜선핫이슈] 페루판 조두순 사건·비행기서 핵주먹 날린 타이슨·숨진 채 발견된 모자
    [랜선핫이슈] 페루판 조두순 사건·비행기서 핵주먹 날린 타이슨·숨진 채 발견된 모자
    피해 아동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이후 페루에서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범인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고, 범인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페루 정부는 ‘화학적 거세’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펠릭스 체로 법무장관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성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특수...
    2022-04-22 10:07
  •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문가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게 되고 양부의 학대 범행도 추가 인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영이 사건은 “검경 합동수사회의를 개최해 암매장 사체를 찾아내거나 검찰이 송치받아 전문가 감정, 피의자들 도사...
    2022-04-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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