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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처분 취소해달라’ 수험생이 청구한 소송, 소취하로 종료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이 취하되면서 수험생과 정부 간 갈등이 마무리됐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이날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학대학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

2025-04-17 12:05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대한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 사건은 다음 주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2023-05-09 19:12
잔나비 유영현이 일으킨 나비효과…여론 쌍불 켠 이 누구? "지금 떨고 있니"

잔나비 유영현이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잔나비 유영현은 24일 드러난 학창시절의 과오로 인해 자신이 일군 명성과 직분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더이상 잔나비가 아니게 된 유영현을 두고 여론이 남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여론은 잔나비 유영현 일에 대해 인과응보라 말하고 있다. 설사 그가 변했거나 당시의 생

2019-05-25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