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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 상가 갈등 본격화⋯임차인들 "권리금·생계 보상하라"

상가 곳곳 ‘단결 투쟁’ 벽보…비대위 구성해 집단 대응비대위 “임차 상인 62% 동의”…보상·생계대책 요구법원 임시관리인 선임…15일 총회서 상가 관리방안 논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재건축 후속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과 생계 대책 등을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상가 소유주들도 재건축에 대비한 관리체

2026-09-10 14:58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협회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주장…온라인서 찬반 팽팽현행법상 중개보수·실비 외 ‘임장비’ 별도 근거 없어 공인중개업계가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별도의 '임장비'를 받는 방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실제 거래 의사 없이 매물만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를 걸러내고 현장 안내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보상받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령에는 매

2026-09-10 06:00
월세화의 그늘…중개사는 수입 줄고 청년은 '복비' 부담

전세보다 낮은 월세 중개보수에 업계 "현실화 필요"월세·이사비 부담 커진 청년⋯지자체 지원사업 확대 전세의 월세화가 공인중개사와 청년 세입자 모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거래 한 건당 중개보수가 줄었다고 호소한다. 월세를 택한 청년은 매달 높은 월세를 내면서 집을 옮길 때마다 중개보수와 이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

2026-09-01 13:17
보증금 걱정 덜고 관리도 전문화…월세 부담은 ‘숙제’ [월세시대, 집주인이 바뀐다③]

보증금 부담·전세사기 위험 낮추고 전문관리 기대"전세 줄면 월세 더 오른다" 고가·핵심지역 편중 우려 기업형 임대주택이 확대되면 세입자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맡기는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주택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기관투자가의 자금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도 예상된다. 다만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서

2026-08-31 06:00
첫 삽 뜬 용산국제업무지구⋯주택 공급안은 7개월째 '평행선'

김윤덕 "더 큰 문제 있어"vs 오세훈 "공간 구성 어긋나"대화하며 풀 수 있다…양측 모두 합의 가능성은 열어둬전문가 "2000가구 늘리기보다 공급계획 확정 서둘러야"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주택 공급을 두고 연이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이미 첫 삽을 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안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논의가 용산공원과 대체 공급

2026-08-31 06:00
기준 금리 3% 시대…"15억 이하 아파트 매수자 직격탄"

주담대 최대 6억원…레버리지 큰 실수요층 영향 불가피30·40대 매수세 위축 전망…"당장 집값 급락은 제한적"전세의 월세화 가속 가능성…PF 금융비용 상승 압력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올리면서 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 아파트 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30·40대 실수요자를 중

2026-08-27 11:23
안심신탁 가입하면 대출·세금 우대…형평성 확보는 과제 [안심신탁, 파격 지원]

HUG "전세금 갭투자에 쓰이지 않아""가입 열려 있어 과도한 특혜 아니다" 평가도 '전·월세 안심신탁' 참여자에게만 대출·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라도 가입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와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세금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발적으

2026-08-27 06:00
캠프킴 2500가구 들어서나⋯26일 본회의 '마지막 문턱'

공원·녹지 기준 완화해 공급 확대정비사업 인허가 병행 법안도 상정김윤덕·오세훈, 같은 날 2차 회동 서울 용산구 캠프킴 2500가구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문턱을 넘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캠프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2026-08-25 17:00
주담대 조이자 서울 계약해제 '속출'⋯9억~15억 아파트 직격탄

7월 아파트 계약해제 241건⋯전월比 24%↑규제 후 해제 84%가 기존 계약⋯잔금조달 부담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본격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계약 파기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

2026-08-17 15:00
이주비 대출 규제⋯사업성 넘어도 마지막 고비 [정비사업 병목 해부 ③]

이주비 수요 늘지만 대출잔액은 감소공급 확대 속 가계대출 규제 충돌 정비사업은 행정 절차와 사업성의 벽을 넘어도 또 하나의 고비가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마쳐도 조합원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철거와 착공으로 나아갈 수 없다.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또 다른 병목이 생기고

2026-08-13 05:00
새 공급카드 꺼내는데⋯지난 대책은 입법·후속절차 ‘산 넘어 산’

9·7 대책 핵심 법안 11개월째 국회 문턱 못 넘어1·29 태릉CC 첫 관문 통과⋯과천·용산도 협의·입법 남아신규 후보지 발굴보다 기존 사업 속도전 필요성 커져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앞서 내놓은 공급대책의 주요 사업들은 입법 지연과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규 공급 부지와 목표 물량을 추가로 제시하는

2026-08-12 16:58
아파트 전세 밀려난 신혼부부⋯오피스텔도 월세 100만원 시대

서울 신규 월세 5건 중 1건 100만원 넘어40~60㎡는 절반 이상⋯아파트 전세 대체 수요 몰려정부, 2030년까지 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 추진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A 씨 부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와 매매를 알아보다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 원하는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웠고, 그나마 나온 집도 보증금이 예산

2026-08-07 05:00
"강북도 국평 20억"⋯서울 외곽서 사라지는 '9억 아파트'

외곽 9개구 9억 이하 거래 77%→68%관악·성북, 국민평형 절반 이상 9억 초과 서울 외곽에서 실수요자의 현실적인 접근선으로 여겨져 온 9억원 이하 '국민평형' 아파트가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오름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면서 외곽에서도 9억원을 넘는 거래가 늘고 있어서다. 국민평형 가격이 20억원 안팎까지 치솟는 모습도

2026-08-03 05:00
바닥 찍은 서울 아파트 거래⋯세제 개편 앞두고 관망세

아파트 거래량 올해 최저치강남권 토허 신청 건수도 줄어세재 개편 임박·휴가철 영향거래 위축에도 집값 77주 상승세"노원·중랑 등 외곽 더 오를 것" 세제 개편을 앞두고 서울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매수자는 정책 불확실성에 거래를 미루고, 집주인은 세 부담 변화를 지켜보며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량이 올해 최저 수준으로 위축됐다. 거래가 급감했

2026-07-31 06:00
신속 공급 외치면서 이주비 묶었다⋯첫 삽 늦추는 금융 규제 [수요는 지금, 공급은 안갯속 ③]

이주 예정 35곳 중 14곳 자금조달 불확실시공사 보증 받아도 연 4~7% 고금리 부담 온라인 국민 제안과 앞선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금융·거래 규제가 사업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시

2026-07-22 07:00
"또 준공업지역"⋯10년 묵은 공급 카드, '실질 공급' 바꾸려면

토지주-공장주 충돌 등으로 성과 제한"일반 정비사업과 다른 특성 반영해야"이전 대책·금융 규제도 풀어야 실질 공급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 개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준공업지역 개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토지주와 공장주, 임차인 간 이해관계 충돌, 공장 이전·영업 보상 대책 부족 등

2026-07-21 07:00
30억 이상 거래 83% 강남 3구…세제 개편 충격도 강남권 집중 전망 [부동산 정책 윤곽 ③]

보유세 강화·장특공 축소 검토…고가 1주택자 부담 확대“강남 겨냥 세제 개편, 외곽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부담 증가도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의 30억원 이상 주택 거래 10건 중 8건 이상이 강남 3구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2026-07-20 07:00
“대출 3억뿐”⋯수도권 ‘매매 난민’에 풍선효과 커지나 [집땅지성]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수도권 외곽으로 밀어내면서 지역별 집값 상승을 확산시키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 겸 미국 IAU대학 교수는 1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지역

2026-07-16 11:07
시행 1년 앞뒀지만…서울 외국인 매수세 여전 [약발 안 통한 외국인 토허제]

서울 외국인 매수 10개월간 4.1% 감소 용산·종로·영등포 등에서는 오히려 증가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지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외국인의 서울 주거용 부동산 매수세는 크게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으나 서울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이다. 일

2026-07-14 07:00
[단독] 모아타운 취소돼도 고시 의무 없다…외지 수요자는 '깜깜이'

[진단] 자양2동 무산이 남긴 세 가지 경고①제도적 맹점: 사업 무산돼도 공식 안내 없어…거래 판단 왜곡 우려②구조적 한계: 소규모 단위로 쪼개져 이해관계 복잡…이주대책 미흡③시장의 과열: 서울 집값 폭등에 '공부 없는 소액 투자' 묻지마 진입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전 구역 해제는 서울시가 조기 주택 공급을 위해

2026-07-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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