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약 350개 공공기관이고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인력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순한 기관 재배치를 넘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인구 이동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과거 1차 이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거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품질이 저하되고,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9일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 컨벤션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규제에 따른 기업의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 노력 감소로 서민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큰 장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