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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거주 1주택 정부안 수정’에 “국민 부담 면밀히 살피고 보완”
    與, ‘비거주 1주택 정부안 수정’에 “국민 부담 면밀히 살피고 보완”
    “실거주 우대 취지 동의하지만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국회 논의 과정서 주택시장 미칠 영향 들여다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2026-09-01 15:06
  •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상향…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원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상향…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원 축소
    초고가 주택 기준 40억~50억원실거주 1주택자 12억 공제 유지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확대 나서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등 실거주 중심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자는 보호하면서 투
    2026-07-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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