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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종부세 실거주 차등 형평성 우려⋯청년ISA·IRP 고소득층 혜택"
    경실련 "종부세 실거주 차등 형평성 우려⋯청년ISA·IRP 고소득층 혜택"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기준 14억원 상향에 "똘똘한 한 채 쏠림 우려"생산세액공제·지방투자 세제지원은 긍정 평가…재정건전성 보완 주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 과세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2026-08-18 10:05
  • 초고가 주택 기준 정한다…다주택 규제 완화는 빠질 듯
    초고가 주택 기준 정한다…다주택 규제 완화는 빠질 듯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 구축 무게…주택 수보다 가액 중심 과세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제외 가능성…23일 대토론회 거쳐 이달 말 발표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별도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주택 수보다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반면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주택 규제 완화 방안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
    2026-07-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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