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과실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아 서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던...
오늘(1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혈세 13조 먹은 대우조선…20년 만에 새주인 찾는다’, ‘광주에 연봉 3500만 원 현대차 공장 건립’, ‘아기상어 법정공방에 관련주 급락’, ‘영종하늘도시 가보니…입주 폭탄 우려에도 “될 곳은 된다”’,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과실…대법, 금고 1년 2개월 추가 확정’ 등을 꼽아 봤다.
◇혈세 13兆 먹은...
2014년 10월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집도의 강모(49) 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앞서 강 씨는 고 신해철 시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故) 신해철 씨의 유가족이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강모 씨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으나 1심보다 배상액이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 씨 아내 윤모 씨 등 유가족들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윤 씨에게 5억1300여만 원을...
신해철 집도의가 고인의 가족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줄어들었다.
10일,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첫 선고 때보다 4억원 여 줄어든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신해철 집도의가 강조해 온 "지시를 어겼다"는 점을 법원이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해철 유족 측 변호인은 신해철 직업...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40분 ‘故 신해철 의료사고’ 신해철 씨 유족, 집도의 강세훈 외 1 상대 손배소 항소심 2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의료사고’ 신해철 씨 유족, 집도의 강세훈 외 1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4시 ‘메르스 감염 피해’ 감염환자 이경기 외 5, 건양학원 외 2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준비
▲오후 4시 40분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A 병원 전 원장 강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4년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과 위 축소 수술을 했다가 심남 천공을 유발해...
가수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병원 강모(48)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이 이 사건 수술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검찰이 가수 고(故) 신해철을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집도의 강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적절한 처벌을 내려달라”라며 강씨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강씨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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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 집도의, 유가족에 16억 배상 판결
고 신해철의 집도의 강모(46) 원장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 9천여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고 신해철의 유족이 강 원장과 보험회사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인의 아내에게 6억 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 원을...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모(46) 원장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 9천여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고 신해철의 유족이 강 원장과 보험회사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인의 아내에게 6억 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이 중 2억 원은...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 모씨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됐다. 이에 미망인 윤원희 씨는 “부당한 결과”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강 모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 모씨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위 절제 수술 받은 호주인 사망' 고 신해철 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호주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A(45)씨에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A씨는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신씨도 숨지게 한 바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입국한 B씨에게 위소매 절제술을 시행하고서 심정지 등이...
고(故)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 집도의 강세훈(46) 전 스카이병원장이 또 의료 사고를 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호주인 A(51)씨를 수술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입국한 A씨에게 위...
신해철 집도의 강모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한 후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신해철 사망 미스터리, 수술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편에서 강모 씨 병원에서 일했던 한 간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그려져 세상을 발칵...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로 알려진 강세훈씨(46)가 이번에도 지방흡입시술을 과도하게 진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3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병원에서 A씨(33·여)를 상대로 3회에 걸쳐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신해철 집도의의 송파구 S병원 A씨가 비만관련 수술을 못하게 한 보건 당국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그 집행을 미뤄달라는 신청이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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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 신해철 집도의 "수술 중단 명령 중지해 달라" 신청 기각
가수 고(故)...
고(故) 신해철씨의 집도의였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소유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2일 강 전원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면적 117.59㎡ 아파트가 경매 신청돼 현재 경매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경매 신청자는 1순의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이며, 청구액은 7억7192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