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직으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신통상질서전략실은 폐지하며, 원전전략기획관을 새 한시조직으로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대비 모빌리티 추진 등 국정과제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현안 중심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차관 직속 창업벤처혁신실 산하 특구혁신기획단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김참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잘 주재로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및 업종별 협단체 등과 함께 미국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의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여파로 유럽연합(EU)·터키·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수입산 철강 제품을 겨냥한...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롭게 설치돼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다자ㆍ지역ㆍ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ㆍ이행을 총괄하기 위해서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신설된다....
‘신통상질서전략실’ 등 1개의 실을 신설하고, 한·미 FTA 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 등 3개의 과를 새로 만들어 50명가량 증원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는 부처 파견 인력과 전문임기제 등 28명이 포함된다.
이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집중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통상교섭본부는 과거 외교부 시절에도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앞두고 다른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