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CBAM과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EU, 영국 등 주요국의 CBAM 동향을...
◇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 진입…"신통상 질서 국가 산업·통상 전략 새롭게 수정해야"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재집권 시 미국을 비롯한 동맹과 연계 강화로 경제 안보 보장 강화, 북미 현지와 인도·태평양 주요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현지 시설투자 조건 악화 및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대비해 대미...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활용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는 등 신통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3일 석탄회관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제3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IPEF 공급망 협정 활용...
이르면 내달, 늦어도 4월까지 신통상전략을 내놓는다는 얘기도 있다. IRA, 칩스법, 무역확장법, 보편관세 등의 구체적 이슈도 추려졌다고 한다. 하지만 미 대선 결과가 경제·통상만이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타격을 가할 것이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분야만 들여다봐선 곤란한 것이다.
트럼프가 부르는 지정학적 혼란은 미래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트럼프는 최근...
추 본부장은 “이번에 개시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은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한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통상 규범 도입을 골자로 한다”며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 수립을 위해 FTA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강화
△제2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6일(금)
△통상교섭본부장 09:00 우크라이나 의원 면담(서울), 14:00 제1차 IPEF 민관전략회의(대한상의)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과 재건 협력 논의(석간)
△제5차 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
◇환경부
4일(수)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4~6일 제5차 아태 환경장관회의 참석(스리랑카)...
모은다
△EU 신통상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28일(금)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국외출장(우즈베키스탄), 12:30 폭우 대응 현황 점검회의(영상)
△고용부 차관 12:30 폭우 대응 현황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발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발표
△첨단 중견기업,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키운다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해 힘을 모은다
△자동차외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차충전소에서 충전한다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전문가 포럼
21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5: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무보)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로 개편하면서 신규 통상 지원사업 발굴과 국제통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신통상 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비관세장벽 대응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개편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검토서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WTO(세계무역기구) 위기, 그린딜, 디지털 전환 등 유럽 역내와 역외 통상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통상정책의 기조가 담겼다.당시 신통상정책에서 세계적 디지털화 진전은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가 요인으로 지목됐으며, 2019~2024 EU의 중기 통상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핵심 영역으로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교역...
TTC는 기술표준, 기후 및 청정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안보 및 인권, 글로벌 무역에 대한 도전과제 대응 등 신통상 의제를 중심으로 미국과 EU 사이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게 목적이다. 앞으로 TTC는 IPEF와 더불어 각각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의제들에 대한 규범을 수립할 협의체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업계 대상 IRA, CRMA 등 美·EU 경제입법안 설명회 개최
△조선업 인력난, 인력양성과 취업연계로 해법 찾는다
△제13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
7일(금)
△산업부 장관 10:00 배터리 얼라이언스(장소미정)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IRA 대응 전략 논의...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IPEF 민관전략회의를 진행한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로 지난해 5월 출범했다.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관세 인하로만 이뤄진 무역협정과 달리 신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취지와 달리...
11일 열린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에서 발표한 통상전략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FTA 방향에서 벗어나 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를 추가한 EPA 추진과 올해 20개 이상 국가와 TIPF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참고기사: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10개 이상 국가와 FTA 새로 타결할 것")
그러면서 "최대한 남은 공백을 메꿔서 국내 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