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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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2913명 검거, 538억 원 몰수·추징"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시행 중인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지난 1년간(2024년 8월~2025년 8월) 전세 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 회복 조치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

2025-09-30 06:00
[이법저법] 부동산 명의 빌려줬는데 팔아버린 친구…횡령죄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제가 소유한 부동산의

2025-04-05 08:00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신탁법 제4조 제1항, 신탁재산 ‘귀속’에 관해 규정“관리비 납부 의무는 귀속 외 사항…대항력 없어”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부동산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면 수탁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경기도 소재 건물 관리단 A가 신탁

2025-03-03 09:00
[오늘 신상]케이뱅크, '전세안심서비스' 출시

케이뱅크는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아파트ㆍ오피스텔ㆍ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주의 요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 전세안심서비스는 △가압류 △압류 △경매 △공매 △임차권등기 △근저당권설정 △신탁부동산 여부 등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2024-12-10 09:19
"전세사기도 한문철이 막는다"…KB국민은행, 유튜브 ‘전문철’ 공개

KB국민은행이 자사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철’ 1화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웹예능 ‘전문철’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의 줄임말로 MZ세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의 부동산 버전이다. 한문철 변호사를 비롯한 출연진이 전세 계약 과정에

2024-05-30 14:23
신한은행, 상속ㆍ재산증여 한번에...신한 신탁라운지 채널 오픈

신한은행은 상속·증여 관련 신탁상품으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신한 신탁라운지’ 채널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9층에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 신탁라운지는 전문 직원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 및 금전증여신탁 △기부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상조신탁 등 신탁상품들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자

2024-04-26 13:32
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검수과정을 체계화한다.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검수 과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직방은 25일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이 같은 단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2024-04-25 10:01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앞으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주의’ 문구가 기재된다. 또 모바일 등기신청이 도입돼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 즉시 등기신청이 가능해진다. 3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 매매‧임대차

2023-10-31 15:56
[부동산금융 정말 문제없나]①SVB·CS 사태, 876조 ‘마그마 방’ 자극하나

부동산PF 부실 난제…SVC 파산·CS 위기설 악영향 우려 커져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 876조…“중소형 비은행 중심 취급 많아”“해결되지 않은 부동산 리스크 축적 시 금융위기 예의주시해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유럽 크레디트스위스(CS)의 유동성 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각 당국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2023-03-20 05:00
[사설]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면밀히 대응해야

우리나라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876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일 자로 발간한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리스크 진단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 그렇게 적시됐다. 2014년 말(246조 원)과 견줘 3.6배 증가한 수치다. GDP 대비로는 같은 기간 16%에서 42%까지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도 17.8%에 달해

2023-02-22 05:00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3차 가처분까지 막고…3100억 화성장안 PF 정상화금융 경색→현금흐름 문제→흑자 도산…침체 우려↑1998년 IMF‧2008년 리먼 사태 넘어선 베테랑 포진금융‧부동산‧신탁‧도산 관련전문가 40명 ‘원팀’ 구성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일대 지하 1층~지상 26층 4개 동에 총 1595가구를 짓는 공동주택 사업장이 지난해 7월 공매로 나왔다. 3100억 원

2023-02-17 06:00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경영위기 타개책, 피상적 접근해선 안 돼”형사책임 질 수도…사전에 전문가조언 필요“기업 위기, 횡령‧배임 연결 우려법률 권리‧의무 명확히 파악해야부실자산TF, 실무‧전문성 갖춰이해당사자 문제 신속해결 자신”국내 기업들, 체결한 금융계약서 재점검 중담보상태 따른 상황별 ‘액션플랜’ 준비 흐름 “위기에 몰릴수록 경영자로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2023-02-17 06:00
코람코자산신탁, 부동산신탁사 상반기 영업수익 1위…"재무지표 안정화"

코람코자산신탁이 부동산신탁업계 상반기 영업수익(매출액) 1위를 기록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13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람코의 올해 상반기 영업수익은 13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국내 14개 부동산신탁사 중 최고치다. 2위 한국토지신탁(901억 원)과도 큰 격차를 벌렸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6

2022-09-13 15:48
하나은행, 1대1 맞춤형 토털 케어 솔루션 'The First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손님들에게 현명한 자산관리 전략을 제공코자 1대1 맞춤형 토털 케어 솔루션인 'The First(더 퍼스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한정적으로 제공하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존 서비스 대상인 VIP 손님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손님이면 누구나 맞춤형 자산관리 서

2022-08-12 08:59
대한토지신탁, 오창균 경영부문이사 선임

대한토지신탁은 지난달 31일 임시주총을 통해 오창균 전 에셋원자산운용 부사장을 1월 1일 부로 경영부문 이사로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이사는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우리자산운용 전무, 키웨스트자산운용 대표이사, 에셋자산운용 부사장을 역임한 금융전문가이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부동

2021-01-12 08:53
신영부동산신탁, ‘부동산 밸류업 서비스’ 온라인 상담 개시

신영부동산신탁은 언택트 시대를 맞아 고객들이 ‘부동산 밸류업(Value-Up)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밸류업(Value-Up) 서비스’는 고객 부동산의 자산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이다. 전문개발업체 중심의 대형규모 개발에 편중돼 있던 부동산 신탁사의 업무영역을 개인과

2020-10-15 15:36
서울시, 의도적 체납세금 161억원 징수…단일건 역대 최고

서울시가 지난달 지방세 체납세액 중 단일건으로 역대 최고액인 161억 원을 징수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법적 허점을 이용해 지방세를 내지 않던 A 사와 6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체납액 전액을 받아냈다. A 사는 부동산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및 미등기 전매를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전문관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소송

2019-12-15 11:51
증권사 PF 규제 나선 정부…증권업계 “고위험 부동산에 몰릴 가능성”

금융당국이 부동산금융에 제동을 걸면서 증권사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다. 당국이 이례적인 총량 규제와 상시 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한 것은 증권사가 ‘부동산’ 대신 ‘모험자본’에 치중하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는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과 함께 총량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위험 부동산에 투자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6일

2019-12-08 09:50
금융위, 대신자산신탁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금융위원회가 대신증권이 최대주주로 참여한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영위를 본인가했다. 24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인가 후 대신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인가는 2009년 무궁화신탁·코리아신탁에 대한 인가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다. 금융위

2019-07-24 17:18
대법 "타인명의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더라도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민법상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2002년 9월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은 20일 A 씨가 부동산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2019-06-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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