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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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대법원은 “계약서상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면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로 평가했다. 특히 대법원은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

2024-01-01 09:00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이어 "설령 기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위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이유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기관성과급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전체적으로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기관성과급이...

2023-07-25 09:30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두 사람은 개인적 신뢰관계에 있었고 밤 늦은 시간 한 공간에 둘만 있었던 만큼 A 씨에게는 신의칙ㆍ사회상규 상 조리에 따라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A 씨가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도 봤다. A 씨는 B 씨와 내연관계 등이 드러나 자신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 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해 B...

2023-06-29 10:50
이제봉 진실화해위원 선출안 부결...與 반발에 본회의 산회

권 의원은 회의장에서 나와 “이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며 “여야가 서로 추천한 사람에 대해 동의해주는 게 관행이고 묵시적 합의”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교수는 과거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019년 9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기소됐을 당시 검찰을 규탄하며 류 교수 발언을 강력 옹호한 인물이란 점이 의원들...

2023-02-24 17:22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과거 BBQ의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쟁점은 bhc 매각 당시 박현종 회장의 책임 범위입니다. 박 회장이 총괄이냐 아니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배임 등 형사적 책임을 고려한 반응이라는 시각이 높습니다. ◇“회장님, 징역 살라” bhc vs BBQ 형사...

2023-02-04 09:00
BBQ vs bhc, 손해배상 판결 다른 해석…bhc “법원, 박현종 회장 매각총괄 안했다 판단”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옳지 않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지만, 박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맞섰다.

2023-01-25 14:40
[보험깨톡]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아시나요?

보험약관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변경청구에 대해 승낙을 거절할 사유의 열거 또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승낙을 거부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1997.5.2. 97가합2569)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 제도 이해되셨나요? 다음 코너부터는 보험계약내용 변경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09-03 09:00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계약기간 종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의칙을 위반했다거나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소송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각하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3차(8명), 4차...

2022-07-28 16:41
[단독] 업비트, 결국 오입금 피해 투자자에 합의서 발송

다만 해당 합의 내용으로 인해 회사에 착오전송 복구를 지원할 법령상, 계약상, 신의칙상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수년간 업비트에 오입금 문제를 제기해 온 A씨는 "시장이 활황이던 당시 매수 금액과 합의서에 명시한 5월은 가격 차이가 90% 이상 난다"라며 "해당 금액에서 80%만을 돌려받을 경우 사실상 손에 쥐는 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2022-07-12 06:00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민주노총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도입 등 임금피크제 유효 여지를 남겨둔 것은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끼워 넣어서 자본가들의 퇴로를 만들어 줘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경영계는...

2022-05-27 10:03
법원, '쌍용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내달 결정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측 대리인은 심문에서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며 “이는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쌍용차 측 대리인은 “에디슨EV는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로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가처분이...

2022-04-15 14:25
신경전 벌인 에디슨ㆍ쌍용차…법원 "다음 달 6일 후 결론"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인 집회가 부결될 것이 명백했다"며 "부결될 경우 (쌍용차가) 주식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인수대금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측 대리인은 "에디슨EV는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로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2022-04-15 13:27
LIG넥스원, ‘소부대 무전기 개발 무산’ 보증금 반환소송 최종 패소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한 성능개선방안을 적용하더라도 시제품 납품 가능 여부가 불투명했다”며 “변경된 납기일로부터 수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했다고 신의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12-21 05:00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6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의 향방은 이번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가 갈랐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의 경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2021-12-16 15:12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낸 논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로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여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12-16 14:49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에… 경총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

경총은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은 부정했다"며 "기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기존의 신의칙 판단 기준을 더욱 좁게 해석했다"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사용자가...

2021-12-16 14:47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1심은 “가상화폐 거래소 전자지갑에 이체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할 임무를 부담하는 신의칙상의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법률관계 없이 돈을 이체받은 계좌명의인은...

2021-12-16 12:26
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재판부는 또 이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신의칙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근대 사법의 대원칙이다. 1심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021-12-16 12:18
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한국GM 통상임금 소송, 14년 만에 결론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하거나 노사 관행,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6-10 16:29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재판부는 “신의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의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청구이의 소송 등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지면 국제적으로 초래될 역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고 결국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2021-06-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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