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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머그샷 거부 논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한편, 앞서 최원종은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을 끌고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2023-08-08 09:16
'분당 흉기난동범'은 22세 최원종…사이코패스 검사

경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에 대한 신상 정보를 7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상 공개 이유와 관련해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1명을 살해하고...

2023-08-07 16:27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결국 사망…'살인죄' 추가

경찰은 전날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실시 여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3-08-06 09:28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그는 흉기 난동을 저지르기 전 백화점 인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2023-08-05 19:02
경찰, '분당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5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도 같은 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실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3-08-04 21:51
'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1심 유죄…300만원 벌금형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등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오전 1시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 직원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에 B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노래방 문 뒤에서 기다렸고, 다시...

2023-08-02 23:34
尹대통령, 이동관 지명·김영호 임명…野 "최악의 인사 강행"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자유롭고 소통 잘 되는 정보유통 환경 조성에 먼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에 이어 김 후보자 임명도 마쳤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2023-07-28 12:12
'신림 흉기난동' 조선, 범행 전 휴대폰 초기화…검색 기록 분석 중

조선은 당시 남성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현재 사건이 일어난 당일 조선이 살인을 실행에 옮긴 계기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선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조선을 2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023-07-27 06:33
신림 살인사건 용의자 33세 조선씨…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마쳐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청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한 가운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마쳤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2023-07-26 17:03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는 33세 조선…“공공의 이익 커” 신상공개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며 "범죄로...

2023-07-26 16:44
“무단결근ㆍ돈 집착ㆍ비트코인 빚”…전 직장 동료들이 떠올린 신림 살해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2023-07-26 09:00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서울경찰청은 조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이날 오후 연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2023-07-26 07:00
“신림동 범인, 정유정과 닮은 꼴”…유사 범죄 막으려면

경찰은 2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조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 또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인물을 추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영상 유포는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2023-07-24 14:26
'신림 흉기 난동' 피의자 30대, 신상 공개 검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 모(33)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다음 주 중 결정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현재 살인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2023-07-24 06:30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나 가족들을 이용해 협박하기 때문이다. 자칫 신고했다가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까 봐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사채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검거되더라도 처벌이 약해 보복을 할까 오히려 더 두렵다"며 "나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까지 피해가 갈 것을 생각하면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차라리 대부업계를 더...

2023-07-22 07:00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한편 지난해 5월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다. 이 남성은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2023-07-07 20:36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한다. 이에 대해 임대 사업자들은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정부의 대책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보증금을 어쩔 수 없이 못 돌려주는 등 역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임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2023-07-07 07:00
[기자수첩] "케타민은 음료에 타서"…호기심만 키우는 마약수사 발표

그 과정에서 검찰이 파악한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구체적 혐의,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 등 설명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되면 취재하는 기자는 사건 이해가 훨씬 수월하다. 그런데 간혹 필요 이상의 정보로 보이는 것들이 함께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마약 사건 수사 관련 발표 자료를 보다가 뜨악한 적이 있다....

2023-07-06 06:00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원내용은 생계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이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을 10월 12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한다.

2023-06-30 10:00
“아이 아빠 사진 들고” 양육비 시위 미혼모 ‘유죄’…“공적 관심사 아냐”

심리적 부담감을 줘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2023-06-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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