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보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1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왜곡죄 고발 법관만 242명…대법, ‘직무소송 지원센터’ 신설

대법원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구를 새로 설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행정처 내에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의 신속한 파악과 상황 관리 △신변·신상정보 보호

2026-05-20 10:45
사기·갈취 막는다⋯치매 노인 재산 '국민연금공단'이 관리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공적 신탁’ 제도가 도입된다. 치매 노인을 노린 사기나 가족 간 재산 갈취 등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치매 환자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직접 챙기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스란 1차관 주재로 국가치매관리위원

2026-02-12 15:21
CU, 아동급식카드 모바일 결제 32개 지역으로 확대

CU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NH농협은행과 손잡고 아동급식카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이달 전국 32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CU는 지난해 말 업계에서 가장 먼저 경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아동급식카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시행했다. 이어 서비스 안정화와 함께 지자체들과의 협의가 속속 진행됨에 따라 이달부

2023-03-03 09:52
[이슈크래커] “그 여배우가 누구야?”…비뚤어진 호기심, 2차 피해 낳는다

40대 여배우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여배우 A씨는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30대 남편 B씨에게 피습됐습니다. A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022-06-15 16:07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제도적 도움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순서대로 선택해주세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1주기입니다. 앞으로 군 부실수사 의혹, 2차 가해 등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단순히 '진상규명'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더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진상

2022-05-21 00:00
KEB하나은행, 법무법인 율촌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협약 체결

KEB하나은행이 법무법인 율촌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금융기관과 전문후견인 힘을 합쳐 피후견인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후견 업무의 두 갈래인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노하우도 공유한다. 하나은행은 피후견인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보호한다. 율촌은 피후견인 개인 특성

2019-01-17 10:34
[생활 속 법률-가족] 치매와 후견제도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노인을 둘러싼 여러 형태의 법적 분쟁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자녀 중 1인이 치매에 걸린 부모와 다른 가족과의 만남을 차단한 상태에서 부모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독차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다른 가족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치매 노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

2019-01-07 14:17
신동주, "신격호 한정후견인 주주권" 법원 판단 불복…2심 간다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이 주주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6일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사건 관계인으로 참가했다. 신청인이 아니더

2017-11-10 08:52
[온라인 e모저모]‘성폭행 논란’ 한샘, 제품 불매운동도 확산…“직장 내 성교육부터 시켜라!”

‘신입 여직원 사내 성폭행’ 논란이 발생한 한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6일 한샘에 따르면 이영식 사장은 4일 중국 출장 중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사장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 “직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직원 신상 보호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

2017-11-06 10:43
'성폭행 논란 한샘' 피해자 변호사 "블라인드 앱 통해 확산…일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사내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한샘 사태에 대해 피해자인 신입 여직원 A 씨의 변호사가 "논란이 확산할까봐 피해자가 해당 피해 글을 삭제했는데 이를 접한 네티즌들이 블라인드 앱을 통해 해당 글을 공유했다"며 "일이 너무 커지다보니 피해자 본인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변호사는 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

2017-11-06 09:46
[단독]법원 "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 가능"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이 신 총괄회장 주주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중요한 사항의 경우 후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27일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을 맡은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2017-10-30 14:26
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 가능할까...13일 첫 심문기일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이 신 총괄회장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사건 1차

2017-09-12 09:33
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하게 해달라"… 법원, 동빈ㆍ동주 의견듣고 결정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이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을 맡은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은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을 청구했다. 심리는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제약으로

2017-08-09 10:27
신고리 원전 ‘공론화委’ 이번주 윤곽…후보 20여명 찬반 단체 통보

국무조정실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후보자 20여 명을 원전 건설 찬·반 대표단체에 통보, 위원에서 제외할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주말 양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공론화위원회 9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17일 에너지업계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원전건설 반대 대표단체로 선정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찬

2017-07-17 10:39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委 구성 착수...남녀 균형ㆍ20~30대 포함

국무조정실은 7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확정하고 위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할

2017-07-07 16:54
[성년후견제 4년] ‘후견’이라는 이름으로 재산 빼돌리는 친족들

2011년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된 A씨. 법원은 2014년 그의 후견인으로 형을 선임했다. 그런데 형은 동생의 보험금을 빼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제주지법 가사1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해 형을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2월 횡령 혐의로 형을 기소했고, 현재 재

2017-07-06 10:21
조폐공사, 전자신분증 수출시대 개막…차세대 기술은 불확실

한국조폐공사가 겹경사를 맞았다. 이달 초 전자여권을 처음 수출한 데 이어 전자주민카드도 첫 수출 테이프를 20일 끊었다. 기세를 탄 조폐공사는 전자신분증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조폐공사는 이날 대전 유성의 ID본부에서 중앙아시아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전자주민카드 출고식을 열었다. 공사는 이번 첫 공급 20만장을 시작으로 8월까지 키르기스스탄 성

2017-03-20 18:33
신격호 한정후견 판결... 신동빈 회장 유리한 고지 선점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한층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을

2016-09-01 08:28
[종합]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재산 처분 등 제약받을 듯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앞으로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재산관리 등 주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에 대해 성년후견 심판이 청구된 지 8개월 여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을

2016-08-31 17:13
롯데家 경영권 분쟁 분수령 “신격호-동주 광윤사지분 거래 효력 있나” … 줄소송 예고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한정후견'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辛들의 전쟁'은 이제 법적 다툼으로 치닫게 됐다. 당초 '성년후견'으로 결론이 나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 및 최대주주 지위를 잃어 경영권 분쟁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법원이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

2016-08-31 17:10

1 2

브라보 마이 라이프

갑자기 찾아온 치매, 내 재산 묶이지 않으려면

인지기능과 관련한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평생 모은 돈을 내 의사대로 사용하거나 이전·상속하지 못한 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망할 때까지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노후를 보낼지도 모른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치매 등에 대비해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속속 내놓는 분위기다. 노후 준비는

2025-07-15 08:00
늘어나는 ‘치매머니’, 대책은?

A는 타계한 남편 B와의 사이에 1녀 3남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B의 타계 직후인 4년 전, A와 그 자녀들은 B의 뜻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했고, 그 결과 A는 B와 거주하던 주택과 B가 남겨준 예금 중 약 30억 원, 원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1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A는 혼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에서 나오는

2025-06-19 08:15
평생 자산 지키는 마지막 수단, 성년후견이 필요한 이유

73세 남현명 씨는 남다른 기억력과 판단력으로 자신의 재산을 꼼꼼히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금 납부를 깜빡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놓치는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남현명 씨는 자녀로 남일명, 남이명, 남삼명 씨를 두고 있는데, 그중 미혼인 남삼명 씨와 함께 살고 있다. 한편 첫째 남일명 씨는 본인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함

2023-07-31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