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지제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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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거ㆍ환경 등 삶의 최저기준 보장"…이낙연과 동행 '신복지' 발표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의 8대 영역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 사회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약에 당시 이 전 대표가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와 함께 후보 직속 국가비전...

2021-12-29 18:38
이재명, 이낙연과 신복지 공약 발표…"삶의 질 임기 내 OECD 15위 끌어올릴 것"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는 이날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 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2021-12-29 15:46
이재명, 대장동 각종 의혹에 "나를 아무리 뒤져도 100% 나올 게 없을 것"

이 지사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공약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신복지는 민주당의 연구 결과고, 저도 이 정책에 대해 안 된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다"며 "이 전 대표가 말했던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이 제가 다루는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경기도지사직...

2021-10-25 14:46
이낙연 "국민 주치의 시대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0일 국민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 일환으로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을 말하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인근...

2021-08-10 11:23
대선 앞둔 '한국형 기본소득' 바람…"재원방안 없는 포퓰리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돈이 많이 들지만 정작 필요한 약자들에게 덜 지원되는 맹점이 있다”며 “사회복지 부문을 보완해 기본소득보다 더욱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신복지 개념을 제시했다.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분야를 아우르자는 의미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이 지사의...

2021-07-01 17:28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그는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중산층 경제'의 목표로는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노동소득분배율을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2021-05-31 15:38
이낙연 "여성에도 사회복무 기회 주자"

"여성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할 기회를 드리고 일정 기간 복무하고 나면 사회출발자금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지조직 '신복지 광주 포럼' 창립총회 특강에서 "그것이 공정한 보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군 가산점을 대신해 군 복무를...

2021-05-08 20:50
재보궐에 명운 건 이낙연 대권가도 출발…“정권심판론자에게 삶을 맡길건가”

그러면서 이 지사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신복지제도와 병행이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선 “신복지제도는 알만한 국제기구들이 승인하고 유럽 대부분 나라는 물론 동남아도 수용하고 있는 검증과 수용이 돼 있는 제도로,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분야에서 국가가 보장할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종합적 복지제도”라며...

2021-03-09 17:03
이낙연, ‘온종일 초등학교제’ 제안…”부모 퇴근 맞춰 하교“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자신이 제시한 신복지제도의 육아·교육 부문 관련, 아동수당 확대와 만 5세 이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의 근간을 연구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당 안팎의 전문가들로 오늘 공식 출범한다”며 “특위에서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도...

2021-02-26 10:24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역대 가장 좋은 성과낸 당정청"

신복지 제도와 이익 공유,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협력 3법을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계속 받고 역사를 전진시키도록 국민 앞에 더 낮고 더 가깝게 다가가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21-02-19 15:25
이낙연 "코로나 진정되면 국민위로ㆍ소비진작 지원 필요"

신복지 제도와 이익 공유,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협력 3법을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계속 받고 역사를 전진시키도록 국민 앞에 더 낮고 더 가깝게 다가가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9 12:41
與 “자영업자 손실보상, 3월 처리 방침…가덕도신공항 특위 구성 예정”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연대3법 중 하나인 손실보상법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다시 확인했고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며 “(관련해)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2030 특위가 출범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위원장”이라고 밝혔다....

2021-02-19 10:40
“이낙연표 신복지제도, 이재명 ‘기본소득’과 차별화”… 수원 출동해 재보선 총력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일 신복지제도의 기본 구상을 공개하면서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한 당 차원의 계획을 밝히며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을 협의 중이다. 이전의 재난 지원에 비해 두텁게...

2021-02-18 17:26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의 구상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를 정조준한 ‘복지 맞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해야 한다면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2021-02-02 17:53
여야 막론 견제받는 이재명…기본소득에 이낙연 “알래스카만 해”·유승민 “거짓말”

이에 대해 우선 같은 여권 대권 주자인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신복지제도 구상을 밝힌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은)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폈다. 알래스카는 석유를 팔아 취하는 이익 일부를 주민에 배당금 형태로 지급한다. 이처럼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소득은...

2021-02-02 17:24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의 구상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를 정조준한 '복지 맞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2021-02-02 15:53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2일 임시국회서 추경 논의 속도낼 듯코로나 극복 상생 방안 제시…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 등 활용신복지제도엔…아동수당·전국민 상병수당 등 담아 북한 원전 건설 논란에 대해선 "묵과할 수 없는 공격 대통령께 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02-02 11:34
이낙연 “국민생활기준 2030 제안…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하다. 아이를 맡길 공공보육시설과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은 부족하고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복지제도를...

2021-02-02 10:39
與 드라이브 건 ‘코로나 이익공유제’, 타깃은 비대면 산업?

또 이 대표가 직접 제안했다는 점에서 앞서 언론을 통해 예고한 ‘신복지체계’ 구상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체계라고 언급한 만큼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즉, 재정에만 기대지 않고 민관 협력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림일 전망이다.

2021-01-1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