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먼저 떠올린다. 검열과 통제를 막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힘은 국가권력에만 있지 않다. 언론사 소유구조가 바뀌고 자본 집중이 심화되면서 대주주와 경영진, 광고주의 영향력이 편집국까지 미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자유한국당이 인터넷상의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 포털 사이트의 정상화를 위한 4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30일 한국당은 “온라인에서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 형성을 왜곡시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이 발의한 드루킹 방지법은 포털 여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