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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충권, 북한 주민 접촉 제한 강화 추진…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
    박충권, 북한 주민 접촉 제한 강화 추진…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재판 중이거나 대남공작기관 접촉 시 신고 수리 거부 북한 주민과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접촉 신고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신고 수리 거부 사유를 구체화해 대남공작기관과의 접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북한 주민과의
    2026-11-15 10:12
  • 법원 “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법원 “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법원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구룡마을에 뒤늦게 전입신고를 하려다가 거부당한 이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022년 강남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하려던 A 씨가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자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그 신고를 제한한 개포1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2023-10-22 09:00
  •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美 SEC,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창펑자오, 불법 자금유출 혐의도금융당국, 사태 추이 예의주시…"FIU 신고수리 거부 근거될수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제소하면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 되면서,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심사 중인 우리 금융당국
    2023-06-09 05:00
  •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서 거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거주목적 외의 이해관계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2022-07-04 09:43
  • 법원 "'개발보상 기대 의심'만으로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 위법"
    법원 "'개발보상 기대 의심'만으로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 위법"
    행정청이 개발 보상을 노리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모 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 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씨는 2019년 8월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2021-11-01 11:21
  • 한난, ‘나주 SRF 발전소 법적 정당성 확보’ 입장문 발표
    한난, ‘나주 SRF 발전소 법적 정당성 확보’ 입장문 발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7일 나주 SRF(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 가동과 관련 발전소 가동의 불가피성 및 지역 상생 의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15일 승소함으로써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또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는 지난해
    2021-05-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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