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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2025-01-02 16:40
“추석 연휴에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긴급상담”...‘1366여성긴급전화’ 운영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보호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16개 시도에 설치돼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로 긴급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지원한다. 1366센터는 그간 대리신고, 보

2023-09-24 12:00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대법원 “폭로 동기나 목적 의문”…하급심과 같은 판단법조계 “의도성 보여…공익신고 보호 범위 확대는 공감” 대법원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대한 '공익 신고'와 '비밀 누설'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정당한 공익신고”라고 강조했지만,

2023-05-22 16:49
강북구, 청렴 1등 자치단체 목표로 고강도 청렴대책 마련

서울시 강북구는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2017년 구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강북구는 2010년 청렴도 평가가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민선 5기 이래 단기간에 2012년 2등급 ‘우수구’에 이어, 2014년에는 서울시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최우수구’로 올라섰다. 이번

2017-02-03 15:17
[오늘의 법안] 공익침해 신고, 보호와 포상을 동시에

공익침해행위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 확대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포상에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을 넣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불법 건강보조식품 판매, 제약사의 리베이

2017-01-10 16:37
당정, "인천 아동학대 사건, 악마적 행위"…아동학대 신고범위 학생까지 확대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천에서 30대 남성이 어린 딸을 2년간 감금ㆍ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 필요성이 대두되자 가정 내 학대가 의심돼 교사가 신고ㆍ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아동에서 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학대로 피해를 당한 아동을 긴급히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

2015-12-23 20:19
KT, 권익위의 KT 새노조 위원장 ‘보호조치’에 법적 대응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시 국제전화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KT가 법적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KT는 3일 “권익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KT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권익위는 의혹을 제기한 이

2012-09-03 09:40
국제 기준 부응 통관단계 지적재산권 보호 수행

국제적 기준에 부응한 통관단계 지적재산권 보호절차가 수립돼 시행된다. 관세청은 30일 최근 위조상품의 유통이 다양화·확산 추세에 있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세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위조상품을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보류조치할 수 있는 대상 및 절차와 세계관세기구(WCO)의 지적재산권관련 입법모델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지적재산권

2006-04-30 10:46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발견→신고→보호” 서초구, 실종 치매환자 발견 모의훈련 11일 실시

실종 치매환자를 발견했을 때 대응 절차를 익힐 수 있는 모의훈련이 진행된다. 9일 서초구에 따르면 11일 예술의전당과 서초3동 치매안심마을 일대에서 ‘실종 치매환자 신속 발견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경찰청·통계청·중앙치매센터 자료를 보면 전국 치매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2020년 1만2272건에서 2023년 1만467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

2025-09-09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