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김 총리가 전국민 지급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33조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면산터널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게 한 시정개발연구원 책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시정연이 우면산터널에 대한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해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에게 과다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서울시가 인정한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9개 통합자치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가 내놓은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5개인 자치구를 생활권 중심의 9개 통합자치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
대안으로 제시한 9개 생활권은 도심권(종로·용산·중구), 동북1생활권(동
서울시가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지금의 5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17조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은 정책보고서 발표를 통해 "서비스업이 85%를 차지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서울시는 과감한 화석에너지 감축전략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