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기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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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 가입하면 150만 원 할인?…방통위, 통신4사에 15억 과징금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 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2024-05-22 13:42
금융당국 가계대출 엇박자 정책 불똥...저금리 ‘대환대출’ 막혔다

이 은행은 대환대출 실행시 수요 폭증을 이유로 아파트시세 심사 기간이 최대 2배 이상 늦추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는 대환대출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으로 잡아 관리에 나서면서 어쩔 수 없게 됐다”면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춰 적극적으로 대환대출 수요를...

2024-05-22 05:00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방심위는 2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정 요구한 성적 허위 영상은 4691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00% 급증한 수치다. 다만 제재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AI가 생성한 가상 음란물은 실존 인물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아니기 때문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AI가 만든 가상 음란물은 ‘일반 음란물’로 본다”며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행위...

2024-05-20 05:00
어도어 측, "뉴진스도 음반 밀어내기 했다" 하이브 주장에 반박…"반품조건 없었다"

해당 메일에는 민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 음반 10만 장을 ‘밀어내기’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으며 하이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반 밀어내기’란 초동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앨범 판매사나 유통사가 물량을 대규모로 구매한 뒤 기획사가 이를 팬 사인회 등 행사로 판매를 지원하는 편법이다. 민 대표...

2024-05-17 20:57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EU 집행위원회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이런 법치주의 위반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과 EU 예산 지원을 연계했다. 헝가리는 마지못해 일부를 시정했으나 EU가 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500억 유로, 약 70조 원도 헝가리의 반대로 몇 달을 질질 끈 후 지난 2월에야 겨우 통과됐다. 예산혜택국 폴란드 반대 가능성 빅뱅 확대의 성공에도 우크라이나는...

2024-05-16 05:00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해 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그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2024-05-15 09:00
알리 안전성 논란에...레이 장 대표 “KC인증 제도화하겠다”

리콜, 시정조치 관련 정보 제공·공지 △위해제품 정보 수시 공유·이행 점검 요청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3월부터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90일 이내 무조건 반품 등 고객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힘써온 결과 4월 한 달간 반품 및 환불 처리 기간은 2월 대비 56% 감소한 평균 1.4일로 나타났다”며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이후 고객...

2024-05-13 18:24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2024-05-10 11:1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2024-05-09 12:00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무단으로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 변경해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으로...

2024-05-06 13:10
"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로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2024-05-02 14:52
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3.4%로 전년 말(1.90%) 대비 1.5%p 상승했다. 이 중 산림조합이 3.73%로 가장 높았으며 △수협 3.66% △신협 3.2% △농협 3.01%를 기록했다. 특히 농협은 금융감독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단위조합에서 발생한 고정이하여신은 17조1304억 원으로 전년(8조9308억 원) 대비 91.8% 늘어났다....

2024-05-02 05:00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해당 기간에 모든 수급사업자들과의 계약서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약정 역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부당특약 행위는 해당 계약조항이 실제 내용대로 실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 이후 자진시정해 과징금...

2024-04-28 12:00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단, 오는 7월까지 시행되는 자율시정 기간에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자체 징계를 실시하면 종전 수준(과태료 감경 적용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2024-04-26 14:00
오세훈 시장, 시의원들에게 “TBS 지원 연장해달라” 편지 보내

또한 “선거 기간 중 정치 편향 방송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였다”며 “그 때문에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많은 이들이 ‘오세훈이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부터 없앨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극도의 인내심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방송국의 자정 노력을 기다렸다”며 “TBS는...

2024-04-25 20:17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이용 기간 확대(1→2년)도 추진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 보급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2024-04-25 16:54
'원목의 가치' 라더니 알고 보니 합판도 사용…세라젬 과징금 1.3억 원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TV와 홈쇼핑...

2024-04-24 15:58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해당 법안은 지난해 공정위가 구글을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면서 발의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게임사를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게임 출시를 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시장 질서를 저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애플 휴대전화 iOS에서 앱스토어 외에 구글플레이, 원스토어 등을 쓸 수 있게 된다”면서 “해당 법안이...

2024-04-04 05:00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를...

2024-04-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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