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노동계 등도 합류하며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20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약산업계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도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제도 재검토 및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관우 김앤
최근 정부의 약가 개편안에 담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해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 최고기업경영자(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이 20%에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