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면적기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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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주민센터 면적 기준 20년째 그대로⋯"현실과 괴리 커졌다“

법령 기준 못 미쳐⋯설비·공용면적 상향 조정 필요 서울시 동주민센터의 시설 면적 기준이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동주민센터 규모와 복합화 유형연구’에 따르면 서울에는 현재 운영 중인 동주민센터 426개 중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곳이 135개소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2026-04-04 07:00
서울시, '휴먼타운 2.0' 이차보전 지원 확대…개인 문턱 낮추고 유형 다양화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면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내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개인 참

2025-09-02 06:00
기재부 "내년 예산 통해 노인일자리ㆍ미등록 경로당 적극 지원"

정부가 내년에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전주시니어클럽과 미등록 경로당인 망월경로당을 방문했다. 먼저 전주시니어클럽 방문에서는 실버카페 등 노인일자리 현장을 둘러보고 노인일자리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2024-04-04 11:30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의약품 접근성 개선 제도 취지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에 대한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숙박업소에 대한 TV 수신료 등 규제도 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

2023-11-23 15:31
생명보험사회재단, 11번째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착공식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0일 오후 2시에 대구시 북구 산격동 대구북구생명보험어린이집 건립부지에서 생보재단 유석쟁 전무, 대구시 북구 정원재 부구청장, 권은희 국회의원, 대구시 북구의회 하병문 의장 및 기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보재단이 건립하는 열한 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인 대구북구생명보험어린이집(11호점)은

2015-07-10 17:36
200가구 이상 용적률 산정시 커뮤니티 면적 제외

앞으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산정시 커뮤니티센터 면적이 제외하게 된다.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 재개발 사업성 향상에 따른 노후 주택가 재생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24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2011-03-03 06:37
놀이터ㆍ유치원 등 공동시설 설치ㆍ용도 규정 없앤다

앞으로 놀이터나 유치원,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기준이 없어지고 용도변경도 자유롭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기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

2010-11-14 11:00
떡집·목욕탕 등 소상공인 영업규제 대폭완화

앞으로는 소규모 떡집도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목욕탕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도 창업 후 1～2년간으로 축소된다. 또한 도ㆍ소매점의 빈병 회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영ㆍ유아용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기준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

2009-04-09 11:03